김해시 비밀문서 52

들어가며 -04
추천사 -10

part 1.
김해시의 잔다르크
김동순, 김해시의 잔다르크 -24
공무 행정의 부조리함을 보다 -30
예산 보고서에 구멍이 생겼다 -42

part 2.
민간위탁의 문제를 파헤치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위탁 사업의 근거 -50
ㆍ 민간위탁 문제 사례 1 : 대형폐기물 수집, 마음대로 위탁?
법령에 근거 없는 사무를 민간위탁 -74
ㆍ민간위탁 문제 사례 2 :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ㆍ민간위탁 문제 사례 3 : 별도의 조례 없는 위탁사업 집행
부산 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의 사례 -94
ㆍ민간위탁 문제 사례 4: 모든 걸 민간위탁으로 구겨넣기?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편성 -108
ㆍ민간위탁 문제 사례 5: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집행
왜 김해시 행사는 보조사업이 많을까? -118

PART3.
민간위탁의 근거를 재정립하자
법령에 근거 없는 사무를 민간위탁 -134
법치 행정을 완성하는 것 -144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례 -152
시의회 동의 없이 위탁 -160
집행기관이 말하는 '전문성'의 기준 -168
실태조사 역시 민간 위탁만 가능? -178
관리위탁 대상 사무를 민간위탁 -184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0
ㆍ민간위탁 문제 사례 7 : 의회동의 안 받고 사무편람도 없는?

에필로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