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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2369785
· 쪽수 : 188쪽
· 출판일 : 2023-05-15
목차
제1장. 탄원서3
1. 탄원서의 의의3
2. 탄원서의 형식3
3. 탄원서의 상대적 효과4
4.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5
5. 진실만을 기재6
6. 진지한 반성7
제2장.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8
1. 연령9
2. 성행9
3. 지능10
4. 환경10
5. 감경요소11
제3장. 피해자에 대한 관계13
제4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14
제5장. 범행 후의 정황16
1. 재발 방지의 노력16
제6장. 진정성 있게 작성하려면18
제7장. 탄원서 최신서식21
■ 탄원서(1) 강제추행혐 블랙박스 동영상자료첨부 혐의 없다며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21
■ 탄원서(2) 개인파산 신청인(채무자)이 재판장님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를 내려놓게 간곡히 선처호소 최신서식26
■ 탄원서(3) 음주운전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지인이 검사님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벌금감액 선처호소 최신서식32
■ 탄원서(4) 음주운전 생계형으로 행정심판위원님께 면허취소만 면하게 한번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39
■ 탄원서(5) 항소심에서 재판중인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간곡히 선처호소 탄원서 최신서식45
■ 탄원서(6) 식품위생법위반 구속중인 피의자의 처가 검사에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53
■ 탄원서(7) 강제추행치상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59
■ 탄원서(8) 강제추행 조사중인 피조사자의 동석한 친구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어 무혐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69
■ 탄원서(9)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처가 남편의 구속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74
■ 탄원서(10) 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의 부모님이 검사님께 사정을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81
■ 탄원서(11) 폭력 등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직장상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89
■ 탄원서(12)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재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남편에게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94
■ 탄원서(13) 횡령죄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102
■ 탄원서(14) 피해자의 부모가 판결 선고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109
■ 탄원서(15) 여자 친구와 성관계 성폭력으로 누명 쓴 것이라며 담당 수사검사님께 누명 볏겨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114
■ 탄원서(16) 음주운전 반성문, 벌금감액 정식재판청구,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소장 모두 포함 최신서식120
■ 탄원서(19)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재판장님께 남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166
■ 탄원서(20)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피의자가 담당 검사님께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172
■ 탄원서(21) 명예훼손죄 공판을 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최신서식177
■ 탄원서(22)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위원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 최신서식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