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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 ISBN : 9791192376424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4-07-31
책 소개
목차
제헌헌법 제정 당시 국회 구성 …7
추천사 … 8
머리말 헌법의 순간을 기다리며 … 12
제1장 대한 사람 대한으로 –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한 이유 … 25
제2장 빼앗긴 좋은 단어 – 국민이냐 인민이냐, 기본권 주체 논쟁 … 47
제3장 내 사랑 한반도 – 영토 조항을 둘러싼 갑론을박 … 71
제4장 잃어버린 혁명 – 3·1혁명과 3·1운동 사이 … 91
제5장 암탉도 울어야 할 시간 – 축첩폐지, 남녀동권을 위한 첫걸음 … 111
제6장 ‘적어도’에 담긴 큰 힘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 131
제7장 민족의 양심으로 – 친일파 청산 의지가 담긴 제101조 … 149
제8장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라 –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 171
제9장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 국교 금지와 정교분리 … 199
제10장 진정한 광복은 경제민주화 – 노동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 … 223
제11장 찌개 냄비와 앞접시 – 양원제를 유보하고 단원제를 채택한 사연 … 253
제12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까닭 … 277
제13장 대독총리와 대쪽총리 – 국무총리의 역할, 보좌인가 견제인가 … 307
제14장 낯선 이름, 심계원 – 회계검사기관의 역할이란 … 327
맺음말 다시, 헌법의 순간을 기다리며 … 342
참고 문헌 … 352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한에서만 치러진 총선거로 뽑힌 제헌의원들을 무시했습니다. 남북 영구 분단을 초래할 선거가 시행된 것이 안타깝고 못마땅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만든 제헌헌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헌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든 졸속 헌법이라 하찮게 여겼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문서라고 낮잡았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을 짜깁기한 모방 헌법이라 얕잡았습니다.
우연히 헌법의 순간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찬찬히 볼 기회가 있었지요. 그때 느낀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헌의원들이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와 그들의 생각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활기에 넘치던지요! 간절함과 의지가 빚은 광경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논박하는 언변과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정치의 향연’입니다. 그 향연이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 속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 머리말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은 일본이 자행한 ‘대한 말살’에 저항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것도 백주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독립을 의미했고, 대한을 외치는 일 자체가 항일입니다. ‘대한을 되찾는 일’이 광복입니다. 그런 자주독립정신과 항일정신이 이어져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일본이 말살하려 했던,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켜 자주독립의 기상을 드높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자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 제1장 〈대한 사람 대한으로〉
국민이냐 인민이냐는 논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기본권 주체를 인민으로 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주장에는 우리가 지향하고픈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을 충실히 보장하는 나라이기를,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인권이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권리를 보장하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권리도 허용하지 않는 근대 국민국가와는 다른 나라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1948년, 변방에 있는 작은 독립국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모범국가로 거듭나기를 열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시간 무국적자로 타국살이를 해야 했던 경험이 빚어낸 소중한 가치를 헌법에 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민을 국민으로 바꾼 것은 단어 하나만 빼앗긴 게 아닌 듯합니다. 어쩌면 분단과 이념갈등을 겪으며 위대한 열망과 소중한 가치까지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 제2장 〈빼앗긴 좋은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