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해 2

Part 4. 부패

1. 부패의 정의 // 019
2. 부패의 범위(Scale), 영역(Sector) 그리고 유형(Method) // 020
3. 부패의 문제점 // 023
가. 사회적 영향 // 024
나. 경제적 영향 // 024
다. 정치적 영향 // 025
라. 안보에 대한 영향 // 026
4. 부패측정과 국제투명성기구(TI) // 027
가. 부패측정 방법 // 027
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측정 // 028
5. 중남미 부패현황 // 029
가. 국제투명성기구(TI) 평가 // 029
중남미 부패인식지수(CPI) · 중남미부패바로미터(GCB)분석
나. 부패의 원인 // 032
정치적 요소 · 경제적 요소 · 문화적 요소
다. 국가별 상황 // 036
1) 아르헨티나 // 036
세관 · 외환통제 · 급격한 정책변화 · 친구간 자본주의
2) 브라질 // 038
정교한 부패 · 복잡하고 독특한 법규체계 · 개인적 인간관계
브라질 방식 · 정당
3) 칠레 // 041
기업형사책임 · 준법감시프로그램증명서
4) 콜롬비아 // 042
마약 및 테러 · 군부와 교류 · 지방정부/사회적 투자 · 준법감시체제
5) 멕시코 // 045
경찰 · 안전/금품강요 · 정부구매 · 정치적 연루 · 복잡한 규정
6) 페루 // 047
변호사와 면책 · 비즈니스 업계의 관용 · 독특한 광업 리스크
인허가가 제한된 산업분야 · 경찰
7) 베네수엘라 // 049
광범위한 국유화 정책 · 외환통제 · 공정가격법
치안위협 · 고급인력 해외유출
라. 부패유형 // 052
공공입찰 조작 · 규제위험 · 세관위험 · 경찰과 공무원의 뇌물강요 · 선물과 환대
로비 자금(Facilitating Payments) · 가족기업 · 독점과 준법감시 위험 · 버블 붕괴 위험
6. 대응방안 // 059
가. 정부의 대응 // 060
1) 행정부 // 060
2) 사법부 // 061
3) 입법부 // 061
4) 국가별 현황 // 062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 브라질 · 칠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멕시코
파라과이 · 페루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중미국가
나. 기업의 대응 // 078
1) 상황 예시 // 078
2) 통상적 부패유형과 대응방안 // 079
뇌물 · 스피드 모니 · 금품강요 · 종업원 부패행위
3) FCPA 대응방안 // 082
기업특화 중남미 반부패 전략 마련 · 제3자 뇌물행위 관리 · 문화요소 활용
7.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085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반부패협정 (Anti-Bribery Convention) // 086
나. 유엔 반부패협정 (U.N. Conventon Against Corruption) // 086
다. 미주 반부패협정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087
8. 결론 // 087


Chapter 12. 범죄와 폭력

1. 개관 // 091
2. 범죄와 폭력의 정의 // 093
3. 중남미 범죄와 폭력 //094
가. 전체 상황 // 094
나. 국별 상황 // 096
1) 멕시코 // 096
2) 브라질 // 098
3) 콜롬비아 // 101
4) 중미국가 // 103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과테말라 · 베네수엘라
4. 중남미 마약카르텔 // 113
가. 정의 및 구조 // 113
나. 주요 마약 범죄조직 // 114
1) 콜롬비아 // 114
가)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 // 115
① 1세대(1st Generation) 마약카르텔 // 116
메데인카르텔(Medellin Cartel) · 칼리카르텔(Calí Cartel)
➁ 2세대(2nd Generation) 카르텔 // 118
북부계곡카르텔(Norte de Valle Cartel) · 북부해안카르텔(North Coast Cartel)
③ 3세대(3rd Generation) 카르텔 // 119
클란 데 골포(Clan de Golfo) · 로스 라스트로호스(Los Rastrojos)
나) 좌우파무장단체 // 121
①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➁ 국가해방군(ELN)
③ 콜롬비아통합자위대(AUC)
2) 멕시코 // 125
과달라하라 카르텔(Guadalajara Cartel) · 티후아나 카르텔
후아레스 카르텔(Juárez Cartel) · 걸프 카르텔(Gulf Cartel)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 소노라 카르텔(Sonora Cartel)
미초아칸 가족 카르텔(The Michoacan Family Cartel)
템플기사단 카르텔(The Knights Templar Cartel)
로스 제타스(Los Zetas) ·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Beltrán Leyba Cartel)
밀레니오 카르텔(The Milenio Cartel)
신세대 할리스코 카르텔(CJNG: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
3) 브라질 // 138
붉은 특공대(Comando Vermelho)
수도 제1특공대(PCC: Primeiro Comando da Capital)
4) 기타 // 139
마라 살바투르차(MS-13) · 18번가 갱(18th Street Gang)
5. 멕시코 마약전쟁 // 141
가. 배경 // 141
나. 진행 // 142
1) 펠리페 칼데론(2006~12)과 페냐 니에토(2012~18) 대통령 시기 // 142
2)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2018~이후) 시기 // 144
다. 평가 // 144
6. 미국의 중남미 마약전쟁 // 145
가.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 // 147
나. 메리다 이니셔티브(Mérida Initiative) // 148
7. 범죄와 폭력 그리고 경제 // 150
8. 범죄와 폭력과 외국인투자 // 152


Chapter 13. 사회운동

1. 개관 // 157
2. 사회운동의 정의와 구분 // 159
3. 사회운동의 단계 // 160
4. 중남미 사회운동 //161
가. 신자유주의정책 실시와 사회적 저항(1980~1990년대) // 163
나. 좌파정부 등장과 사회운동(2000년대 이후) // 165
다. 환경론자와 원주민의 저항 // 167
라. 중남미 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NGOs) 활동 // 170
마. 국가별 주요 사회운동 동향 // 173
1) 멕시코 사파티스타 자치운동(Zapatista Autonomy Movement) // 174
2) 아르헨티나 1993-2006년 사회운동 특성과 동향 // 176
3) 브라질 토지무소유농촌노동자운동(MST) // 179
4) 에콰도르 파차쿠티크(Pachacutik)와 원주민정당 정치운동 // 182
5) 볼리비아 ‘강탈에 의한 축적’에 대한 저항: 물 전쟁과 가스 전쟁 // 185
6) 페루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 사회적 저항 운동 // 188
5. 위기시기의 중남미 사회운동 // 191
가. 2000-02년 위기와 사회운동 // 192
브라질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아르헨티나 · 기타 국가
나. 2002-08년 일차산품 붐과 사회운동 // 197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6. 도전 과제 // 203


Part 5. 대외관계

Chapter 14. 미국

1. 개관 // 209
2. 제국주의 시대 // 210
가. 유럽국가들의 경쟁 // 211
나. 미국의 등장 // 213
1) 영토 확대 // 214
가) 루이지애나 취득 // 215
나) 플로리다(Florida) 취득 // 215
다) 멕시코 영토 취득 // 217
① 텍사스 합병
➁ 미-멕 전쟁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라) 쿠바에 눈독 // 219
마) 파나마운하지대(Panama Canal Zone) 지배권 확보 // 220
바) 중미 및 카리브 국가에 대한 간섭 강화 // 221
사) 범미주공동체 구축(The Pan-American Community) // 223
2) 미국의 중남미 정책에 대한 이념적 기반과 외교정책 // 224
가)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 225
나) 빅스틱 정책(Big Stick Policy) // 226
다)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 // 227
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 // 228
1) 볼리바르의 꿈(Bolivarian Dream) // 229
2) 외부세력(External Powers) 활용 // 230
3) 역내주도권 확보와 대응(Rivalry and Subregional Hegemony) // 231
4) 국제법 호소(Doctrines and Diplomacy) // 232
라. 중남미 국가들의 반미정서 태동 // 233
3. 냉전시대 // 234
가. 우방진영 결속과 유대강화 // 234
1) 냉전초기 미국의 중남미 외교 // 235
2) 중남미 독재자(Dictators)들과의 관계강화 // 236
3) 닉슨 중남미 순방과 친구 만들기 // 239
4) 쿠바혁명 발생과 진보동맹(Alliance for Progress) // 240
5) 군부 독재정권 출현과 관계강화 // 243
나. 비 우방진영에 대한 강경정책 실행 // 244
1) 과테말라 침공 // 244
2) 쿠바, 카스트로 그리고 피그만 침공 // 246
3) 도미니카공화국 침공 // 248
4)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 // 249
5) 그레나다 침공 // 251
6) 니카라과 혁명과 콘트라 전쟁(The Contra War) // 252
다.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54
1)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변환 // 254
2) 반공노선 참여 // 255
3) 제 3의 길 모색 // 256
4. 불확실성의 시기(Decade of Uncertainty) // 257
가. 미국의 경제체제 이식 // 258
1) 새로운 경제의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 258
중남미 외채위기(Debt Crisis)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나. 불법 마약유통과 이주 // 262
1) 불법마약유통과 마약전쟁 // 263
가) 불법마약유통 // 263
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 264
차단 작전(Operation Intercept) · 대의명분 작전(Operation Just Cause)
콜롬비아계획(Plan Colombia) · 메리다 이니셔티브(Mérida Initiative)
온두라스 작전(Operations in Honduras) · 살충제 공중 살포(Aerial herbicide application)
2) 불법이주 // 268
미국의 중남미인 이민정책 · 멕시코인 이주 · 쿠바인 이주 · 중미국가인 이주
다.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72
무역다변화를 통한 간섭 최소화 · 미국과 협력 강화 · 역내 자강정책 · 외연확장
5. 테러와의 전쟁(The War on Terror) 시기 // 278
가. 미국의 중남미 정책 // 280
이민개혁 · 미국식 중남미 자유무역 · 불법마약유통
나. 중남미 국가의 대응 // 285
1) 중남미 상황 // 285
2) 핑크 타이드(The Pink Tide)와 대미관계 // 287
3) 외연확장 // 288
유럽 · 일본 · 중국


Chapter 15. 중국


1. 시대별 구분 // 293
가. 인민교류단계(1949-69년) // 293
나. 외교관계 수립단계(1970-77년) // 294
다. 평등과 호혜, 협력개발단계(1978-92년) // 295
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단계(1993-2000년) // 295
마. 약진단계(2000년 이후) // 296
2. 21세기 중국과 중남미 관계 // 298
가. 경제관계 // 298
1) 중남미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 299
2) 중남미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 300
나. 무역관계 // 301
다. 투자관계 // 303
라. 금융관계 // 308
마. 도전과제 // 309
3. 주요국별 경제협력 사례 // 310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4.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 324
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 324
나. 중국과 관계강화 // 325
다. 2015~19년 협력 프로그램 // 326
라.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327
5. 중국의 약진과 미국관계 // 329


Chapter 16. 쿠바와 미국

1. 개관 // 333
2. 역사적 유산 // 334
3. 카스트로 정권과 미국 관계(1959~현재) // 336
가. 쿠바 혁명 // 336
나. 혁명이후 미-쿠바 관계 // 338
아이젠하워 행정부 초기 무역제제와 외교단절 · 케네디 행정부 피그만 침공과 통상금지 조치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 · 여행금지 강화
쿠바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오바마 행정부의 재제완화 · 외교관계 개설
다. 쿠바 정치와 경제 // 345
1) 바티스타 정권 시기 // 346
2) 피델 카스트로 시기 // 348
쿠바 혁명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 · 특별시기(Special Period) · 핑크 타이드(Pink Tide) 시기
3)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시기 // 353
4.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개혁개방정책 // 356
가. 쿠바경제의 특성과 한계 // 356
나.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개혁조치 // 357
5. 카스트로 사망과 대미관계 // 358



Chapter 17. 한국


1. 인적교류 // 363
가. 재외동포 현황 // 363
나. 한인 중남미 이민 역사 // 365
이민 시기 구분 · 멕시코 이민 · 브라질 이민 · 아르헨티나 이민 · 파라과이 이민
2. 무역관계 // 379
가. 한국과 중남미 무역 // 379
나. 자유무역협정 // 38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3. 투자 관계 // 386
가. 한국과 중남미 투자 // 386
나. 주요 국가별 현황 // 387

00. 참고문헌

부패 > 부패의 정의 (일부 발췌)

부패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존재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로마제국의 붕괴는 도덕적 가치의 해이와 함께 부패가 그 시작이었고 종교개혁도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패가 그 원인이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corruption)는 ‘도덕적으로 불순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 특히 부패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로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공멸’을 의미하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썩음(spoil), 오염(pollute), 남용(abuse), 파괴(destroy)’ 등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부패는 넓은 의미로 ‘정당한 규범에서 일탈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규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한 규범에서 일탈한 부적절한 행위로서의 부패’에는 과연 무엇이 어떤 범위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부패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법적문서인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12년까지 부패의 정의를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했지만 2013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위임받은 권력’, ‘개인적 이익’, ‘남용’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있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의 정의를 경직되게 운용하지 않고 개별 국가 국민들이 공공부문의 부패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부패인식(the perception of corruption) 수준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측정하고 지수화해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패인식이란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한 사회가 주어진 규범(rules)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규범을 어기는 행위로 인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부패인식은 개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 그리고 문화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와 폭력 > 개관 (일부 발췌)

21세기 들어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국가에서 범죄와 폭력이 크게 증가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전쟁(mexican drug wars), 브라질 빈민지역(favela) 범죄소탕 작전, 중미국가 이민자 카라반(migrants caravan)등은 모두 역내에 점점 만연해 가고 있는 범죄와 폭력의 상징적 현상들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의 치안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폭력은 효과적 통제가 어려운 주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범미주보건기구(PAHO)는 중남미 범죄와 폭력을 ‘20세기의 유행병’으로 비유하며 민주주의 체제 공고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와 폭력은 공교롭게도 1990년 전후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이 퇴진하고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대의민주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범죄와 폭력 증가로 야기된 치안불안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정부의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회의감을 주었는데 이는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 말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이념을 가진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었다.
세계은행(WB)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중남미 역내 경제성장 부진, 실업증가.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더 확산된 범죄와 폭력이 다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vicious circle)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Northern Triangle in Central America)의 미국 이민자 카라반 상황이 앞서 언급한 악순환의 최근 사례이다.
중남미 범죄와 폭력은 1990년대 전후 대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증가해 왔다. 여기에 개별 국가들에 특화된 내부 환경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범죄와 폭력 상황이 만들어졌다.
범죄와 폭력에 대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계량 또는 비계량적 분석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 이들은 범죄와 폭력의 정의, 범위, 원인, 측정방법,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정의는 범위와 측정방법을 설정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 및 결과분석과 구체적 대응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서평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남미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가급적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이슈의 선정, 설명, 편집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
이슈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에 나오는 17개 이슈와 세부 목차를 지금 볼 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래야만 했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선택과 조정을 했으며 구체적 표현을 두고 고민했다. 이슈들은 중남미 지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선정했음을 밝혀둔다.
다만 이 이슈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들이 있다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즉 이슈의 주제와 범위는 이 글을 읽는 학자, 전문가, 독자들의 견해에 따라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으며 빠지거나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라는 것은 독자들이 이슈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을 보다 균형감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선정된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서적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과 이들을 읽어내고 조각 정보들을 찾아내 연결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크게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 5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환경 부문은 자연, 자원, 문화, 비즈니스 환경 등 4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정치 부문은 정치, 통합, 전쟁 등 3개 이슈, 경제 부문은 경제사, 산업, 소비시장 등 3개 이슈, 사회 부문은 부패, 범죄와 폭력, 사회운동 등 3개 이슈, 대외관계 부문은 미국, 중국, 쿠바, 한국 등 4개 이슈로 총 17개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7개 이슈들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도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이 책의 독자들은 우선 중남미 지역 진출 정책을 입안하고 시장개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정책입안자들과 비즈니스맨들이다. 이는 평생을 이 영역에서 일해 온 필자의 당연한 바램이다. 이 책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서 올 수 있는 편견을 최대한 떨치고 보다 균형감이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중남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이다. 필자가 교수 등으로 대표되는 학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이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중남미 지역 현장경험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능한 전문가로서 말해주고 싶은 관점이기 때문이다.
문득 생각해보니 필자는 칠레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피노체트, 아윌린, 프레이, 라고스, 바첼레트, 피녜라 등 6명의 대통령을 모두 만나 악수하거나 면담 또는 오찬을 했으며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도미니카(공)의 발라게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에르레라 캄핀스, 차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크리스티나 대통령을 통역, 면담, 행사 참가 등을 계기로 만나거나 악수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도 중남미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만족감이다.
끝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인데 모쪼록 생소한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