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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강제인, 김기룡, 김보람, 김용혁, 김진영, 김진우, 남형두, 배건이, 변용찬, 손윤서, 신권철, 오예지, 유혜운, 윤정노, 이일호, 이재근, 이주언, 임성택, 장온유, 정문환, 정성희, 제철웅, 조준호 (지은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경인문화사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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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67998
· 쪽수 : 589쪽
· 출판일 : 2024-06-12

책 소개

공익법총서 제2권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10권에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주요 권리의 보장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개별 사건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발간사

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애인과 헌법
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
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
Ⅴ. 결론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기룡
Ⅰ. 서론
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
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
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남형두
Ⅰ. 들어가며
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
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
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
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Ⅵ. 마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
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
Ⅲ. 결론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현행 법제 분석
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
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
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권철
Ⅰ. 머리말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조준호
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
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
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
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
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
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
Ⅳ. 결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Ⅰ. 서론
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
Ⅳ. 결론

에필로그

저자소개

남형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로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저작권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이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선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그 위원회 소속 표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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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iur.) (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연구소 연구원(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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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영원한 부의 7가지 비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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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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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부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분야 전문위원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부회장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한국발달장애학회 이사 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전 공주대, 건국대, 건양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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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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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변호사시험 제9회 합격 (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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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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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 (201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수의 비영리단체 법률고문 (2014~현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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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2) 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2023)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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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1)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1995)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대학원(박사) 졸업 (2005) 보건복지부 서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7)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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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1980)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1982)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사회학박사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5~2018)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2011~2015)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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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 졸업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3) 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20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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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졸업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6~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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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육군법무관 (2007~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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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변호사시험 제3회 합격 (2014)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대표 (2022 ~ 현재)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202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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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2012~2014)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015~현재)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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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온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1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2) 변호사시험 제11회 합격 (20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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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졸업 (2019) HIS보험중개 재보험사업부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3) 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20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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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경영학과 졸업 (201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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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2002) 엔젤스헤이븐 대표 (2019~현재)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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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강기중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제28회 사법시험합격 (1986)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도쿄국제중재센터 중재인 (2018-현재) ∙삼성전자 IP센터 IP법무팀장(부사장)/상근고문 (2011-2017)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2007-2011) ∙AIP 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팀장, 부장판사) (2002-2006) ∙특허법원 판사 (2000-2002)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9-2000) 강일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1) ∙제42회 사법시험합격 (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수료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6-현재) ∙한국 아시아경쟁연합 사무차장 (2021-현재)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11) ∙육군법무관 (2003-2006) 강한길 미국변호사 학 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B.S.) 졸업 (1998)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M.S.) 졸업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졸업 (2007) ∙미국 New York주 (2008) 및 Washington D.C. 변호사 (2009)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6-현재) ∙Covington & Burling LLP, Washington D.C. (2013-2016) ∙삼성전자 IP Legal Team, Legal Counsel (2010-2013) ∙McDermott Will & Emery LLP, Washington D.C. (2007-2009) 곽가은 변호사 학 력 ∙Cornell University (B.S.) 졸업 (201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변호사 (2020-현재) 김규식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경제학과(복수전공) 우등졸업 (2009) ∙제50회 사법시험합격 (2008)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16-현재)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 (2021) ∙SK 스토아 방송시청자 위원 (2019-202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2012-2016) 김보연 변호사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2007) ∙제48회 사법시험합격 (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9-현재) 김상철 변호사 학 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졸업 (200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국 King’s College London (M.Sc.) 석사 졸업 (2020)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간수출계약 심의위원 (2021-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2012-2017) 김세진 미국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200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졸업 (200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국제투자법) 졸업 (201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3-2022)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2010-2013)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2010-2011)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2008-2009)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Comment Editor) (2006-2008)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Kenneth H. Kato 판사실 Extern (2006) ∙미국 연방하급심법원 Robert H. Whaley 판사실 Extern (2006) 김준우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7)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LL.M.)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05-현재) ∙Anderson Mori & Tomotsune, Tokyo 파견 (2011)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Paris 파견 (2010-2011) 김지현 변호사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제36회 사법시험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00-현재)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공표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9-현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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