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투자 비밀 노트

01. 공유지분의개념 15
01-1. 공유지분의 개념 16
01-2. 공유의 성립 16
01-3. 지분의 처분 및 제한 17
01-4. 지분권자의 권리 18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8
영동 2017타경1686(1) - 기존 지분권자의 전형적인 답변서 및 준비서면 19
01-5. 유증, 사인증여 21
포항 2020타경35831 - 부담부증여를 알고 매수해줄 사람을 찾는다 22
광주 2015타경16222 - 주택수를 고려한 토지, 건물 지분 물건은 경쟁이 덜하다 25
진주 2016타경6667(2) - 입지가 불량하더라도 사줄 사람만 확실하다면 26
01-6. 상속 우선순위 28
※ 민법 개정 전후 상속비율 30
춘천 2017타경6548 - 재혼 후 친양자 입양제도 33

02.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5
02-1.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36
02-2. 공유물의 처분·변경 38
02-3. 공유물에 대한 부담(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39
※ 불가분채무, 불가분채권 39
※ (진정)연대채무 - 가분채무 -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불가분채무와의 차이) 40
02-4. 대금 분할을 위한 논리 41
원주 2018타경3580 - 대금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는 판결 41

03. 공유의 주장 45
03-1. 지분의 대외적 주장 46
03-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47
03-3.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공유자우선매수 신고제도) 48
남원 2017타경1633 - 일부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3
대전 2015타경19063 - 채무자의 상속인이자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4

04. 공유물의 분할 57
04-1. 분할의 자유 58
광주 2022타경61992 – 합유등기 60
04-2. 분할의 방법 62
군산 2017타경4148(2) -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 기존 지분권자 63
※ 소송승계(소송인수)67
04-3. 구체적인 분할 방법 69
04-4. 토지 분할 최소면적 71
여주 2019타경34614 - 토지 분할 최소면적 72
※ 법령상의 토지 분할 최소면적 규정 74
04-5. 대금 분할의 엄격한 요건 및 해결책 76
인천 2011타경4232 - 지분 근저당 후 공유물 분할 청구 77
04-6. 현물 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 대금 분할 80
공매 2015-17452-001 - 현물 분할 판결 항소 이후 대금 분할 판결 80
04-7. 분할의 효과 82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의 보호범위(대법원 2019다249312 판결) 82
※ 권리의 하자(민법) 84
※ 물건의 하자(민법) 85
속초 2020타경11310 - 변론종결 이후 가등기의 효력 87
광주 2020타경13708 - 변론종결 이전 가등기의 효력 88

05.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 89
※ 물권의 변동 -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을 총칭 90
※ 물권의 변동과 등기 91
※ 물권변동의 종류 91
춘천 2022타경1196 - 아는 만큼 보이는 물건 94
※ 형식적 경매(청산) - 한정승인 + 청산절차 97
※ 특별한정승인 기간 99
※ 상속포기 100
제천 2021타경1208 - 이해관계인 분석으로는 입찰의 매력이 없는 물건

06. 공유지분의 낙찰 후 인도 103
06-1. 공유자 105
06-2. 임차인(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 106
06-3. 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인지 여부 107
공매 2016-02321-003 - 현실은 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일 확률이 떨어진다 107

07. 공유지분의 배당문제 111
07-1. 지분 경매 시 임차보증금의 배당(관리행위에 의한 임대차계약) 112
07-2.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배당요구 113
07-3.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후에 전체 지분에 설정한 용익물권의 처리 113
07-4. 과반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경매 신청권 113

08. 공유지분의 해법 115
공유지분의 처리 순서도 116
※ 민사소송의 종류 118
※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119
※ 비송사건이란? 122
논산 2006타경4614(2) - 수익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123
원주 2018타경502698 - 형식적 경매를 대비한 지분 낙찰가율 126
부산 2016타경104837 - 지분낙찰 후 공유물 분할소송 이후 형식적 경매 129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131

0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133
09-1. 개념 134
0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약정 효력 134
09-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35
09-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136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137
순천 2022타경1654(1) - 실상은 구분소유이나 경매 시 표상은 되지 않음 138
공매 2010-00094-00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아니고 최소분할 제한면적에 걸림 139
09-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41
09-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사례 142

10. 적용 사례 143
진주 2016타경7622 - 낙찰 이후 가족이 매수함 144
전주 2016타경5875 - 점유하는 형제인 지분권자가 매수함 146
의정부 2016타경27910 - 좋은 물건이라 모두 입찰하는 물건 148
광주 2016타경6680 - 이럴 거면 전 회차에 단독낙찰이 100번 낫다 150
통영 2015타경6755 - 이때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물건의 입찰가는 한 끗 차이였다 151
강릉 2015타경4398 - 공유자우선매수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자 153
서산 2016타경276 - 낙찰 이후 노모가 매수함 156
여주 2019타경7421 - 형식적 경매까지 진행하다 취하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