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프롤로그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12

01-1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13
01-2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17
02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19
밀양 2019타경3993—개인회생 및 파산을 알고 매도가능성을 파악한다.-20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22
※별제권-24
마산 2019타경6863—매각불허가 사유-25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28

03-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9
※공사중단 건물도 등기가 될까?-29
성남 2016타경6400--생애 첫 10억대물건 낙찰-30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32
대구 2018타경985--법정지상권 강사도 모르는 CASE-33
여주 2019타경36993—결과가 궁금하다-36
※헷갈리는 부합물, 종물의구분방법-39
03-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40
순천 2016타경10619(2)--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40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게 있을까?-41
여주 2020타경33174—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42
춘천 2018타경3959—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소장-43
03-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48
03-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48
※담보지상권은 무엇이고 말소가 될까?-48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49

04-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50
상주 2015타경2647(5)-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가압류는 처분시점이 될 수 없다.-51
영월 2016타경3773—최초의 동일시점을 주의하여야 한다-52
논산 2018타경20329—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54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57
※소멸시효 제도-58
논산 2017타경4696—과일을 장검으로 썰어서야 되겠는가?-60
논산 2016타경21175—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해도 입찰가능한 물건-64
04-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65
04-3 철거특약의 부존재-66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67

※처분시점과 성립시점의 명확한 구분-68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9

06-1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70
06-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70
06-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71
제주 2020-12831-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1
군산 2021-02416-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3

07 지료-74

경주 2014타경4534—지료연체시 대응방법-78
※공유지분물건의 지료청구상대방-80

08 법정지상권의 소멸-81

08-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82
수원 2016타경15456—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83
08-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84

09 법정지상권의 주요 판례-85

09-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86
09-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89
09-3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92
의정부 2016타경30329(7)--애초에 토지는 공유지분 건물은 단독소유-94
진주 2016타경31458(2)--낙찰 후 매수해 줄 사람을 찾는 등기부 분석-98
상주 2017타경3248—물건 현장조사 및 입찰 시 알면 좋은 팁-99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지상정 가격 계산하는 법-100
※헷갈리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한방에 정리(Case별)-101
0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103
0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04

10 법정지상권의 해법-108

10-1 법정지상권 권리분석-109
10-2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109
상주 2015타경3398(5)--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쉽게 팔아먹는 물건-110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보는 법-111
10-3 건물만의 매각-114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판결-114
여주2013타경 19439—판례를 알면 투자물건이 보인다-117
공매2020-19390-001-물건검색만 부지런해도 독점시장이 보인다.-119
10-4 토지만의 매각-122
※법정지상권 물건의 기본적인 처리 순서-122
충주 2019타경31845—토지낙찰 후 건물경매의 과정-123

11 차지권-127

11-1 개념 및 성립요건-128
11-2 존속기간-130
11-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131
영월 2017타경1224--차지권이 성립해도 팔아먹는 유형-132

12 분묘기지권-134

12-1 분묘기지권의 유형(3가지)-135
평택 2022타경42571—채무자측의차순위매수신고후 낙찰-136
12-2 장사법(분묘기지권 불성립)-137

13 적용사례-140

정읍 2015타경5935(1)--낙찰 후 되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법-141
대구 2015타경102101—-나무만 보지말고숲을 보는 특수경매-142
영동 2016타경1696—-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물건의 낙찰-143
정읍 2015타경6990—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144
거창 2020타경1712(1)--낙찰 후 바로 복등기로 매도-145
서산 2017타경4749—낙찰 후 도로확.포장 공사로 수용보상되다-146

부록1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150
부록2 법정지상권 불성립유형-154

1천만원이안되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구나 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낙찰받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분야가 특수경매시장입니다.

※채무자의 채권변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21.02.17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21.02.24.)

무슨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났을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회생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경매진행의 중지(포괄적 금지명령서)를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