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머리말 ·4
일러두기 ·8

제1장 왜 상속·증여도 법인인가?
한계에 봉착한 개인의 상속·증여 ·17
개인의 상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 비교 ·20
개인과 법인의 합산과세 비교 ·25
개인과 법인의 세법상 규제 ·30
개인과 법인의 자산관리 비교 ·3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분쟁 비교 ·38
[절세 탐구] 법인상속·증여 시 알아야 할 세금들 ·42

제2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가족 간 재산 이전의 방법 ·51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56
개인과 법인의 상속 비교 ·62
사인증여와 유증 제도 ·65
개인과 법인의 증여 비교 ·69
개인과 법인의 매매 비교 ·74
[절세 탐구 1] 상속재산 분배방법 ·79
[절세 탐구 2] 유언장 작성법 ·82

제3장 의사결정 전에 알아둬야 할 합산과세의 원리
합산과세는 왜 할까? ·87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 ·91
상속세 합산과세의 원리 ·96
영리법인 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99
증여세 합산과세의 원리 ·104
[절세 탐구 1]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07
[절세 탐구 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분산전략 ·112

제4장 영리법인과 주주의 세무회계 처리법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 시 필요한 세무회계지식 ·119
법인의 상속·증여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12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127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130
자산수증이익이 추가될 경우의 법인세 계산법 ·134
영리법인 상속 시 주주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37
영리법인 증여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40
절세 탐구 영리법인 상속 또는 증여 시 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비교 ·145

제5장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상속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49
개인 상속세 계산법 ·152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 ·156
법인상속(자산수증이익)과 세금 계산법 ·160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163
법인상속 실행절차 ·168
상속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172
유증 절차(재산분배 포함) ·176
상속세 및 법인세 신고 ·180
[절세 탐구 1] 사전 증여가 늦은 경우의 불이익· ·185
[절세 탐구 2] 법인 유증이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190

제6장 개인과 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증여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과세구조 ·195
개인 증여세의 과세원리 ·198
법인증여와 세금 계산법 ·202
법인증여 의사결정 기준 ·206
법인증여 실행절차 ·212
증여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215
법인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218
[절세 탐구 1]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1
[절세 탐구 2] 양도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증여 플랜 ·226

제7장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법인의 자금과 세무상 쟁점 ·233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236
가수금 무상이자에 대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 ·239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세무상 쟁점 ·242
가수금 보유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247
[절세 탐구] 법인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251

제8장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법인의 주주구성 방향 ·257
신설법인과 주주구성 ·261
기존법인과 주주구성 ·265
절세 탐구 비상장주식 평가법 ·268

상속세 개편논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274
2025년 상속세 개편안과 분석 ·277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진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 증여를 쪼개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현행 상증법에서는 10년(5년)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에서 개인의 합산과세제도를 법인과 비교해보자.

앞에서 본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종류만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세금 등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들은 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재산 이전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 방법이 법인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대안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에 대한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개인의 상속세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후 상속인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개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자.
※ 상증법 제3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다음 집행기준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