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 상속은 언제부터 어떻게 개시될까?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한국 내 재산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될까?
2. 상속인은 누구인가
• 상속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의붓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신설된 ‘구하라법’의 의미는?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 사망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상속재산은 어떻게 파악할까?
• 상속세 신고 준비는 어떻게 할까?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 상속재산분할 꼭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떤 기준이 우선일까?
• 상속재산분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까?
•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식이 나타났다면?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 손자나 며느리가 받은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 아버지를 간병해 온 내가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 평생 남편 뒷바라지한 나는?
• 기여분이 인정될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 기여분이 인정된 기타 사례들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 상속포기는 뭐고 한정승인은 뭘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에 할 일은?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 상속재산에서 충분한 몫을 받아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 아버지의 강요로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유효할까?
•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 증여받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유류분을 돌려줘야 될까?
•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중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까?
• 내가 불린 재산가치에 대한 보상은?
• 건물과 함께 임대차보증금까지 물려받은 경우 증여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유류분반환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아니면 현금으로?
• 부동산과 현금, 어떤 재산부터 반환해야 할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체크 포인트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 유언 작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뭐가 더 나을까?
•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할까?
• 유언은 한번 하면 바꿀 수 없을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고민된다면?
•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자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 해외 재산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
• 보험금이나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처분 중이던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 최종 납부세액을 구한다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 공제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 시가를 구할 수 있는 경우
•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더 낸다
• 상속이 연달아 일어나면 상속세를 덜 낸다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 최종 납부세액을 구한다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 명의신탁을 철회할 수 있을까?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가산세의 종류
• 부과제척기간이란?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된다. 재산이 얼마나 있든, 심지어 빚만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개시되며, 상속인은 고인(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해로했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 되고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