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률용어사전

법 일 반

ㆍ 법일반 3
ㆍ 법사ㆍ법사상 30

행 정 법

ㆍ 행정법일반 41
ㆍ 행정행위ㆍ쟁송 45
ㆍ 공무원 63
ㆍ 질서행정 72
ㆍ 복리행정 81

헌 법

ㆍ 총 론 95
ㆍ 대표적인 법 사상가 105
ㆍ 기본권 148
ㆍ 국 회 174
ㆍ 정 부 197
ㆍ 법 원 209
ㆍ 헌법재판소 213


민 법

ㆍ 총 칙 221
ㆍ 물권법 332
ㆍ 채권법 414
ㆍ 친 족 523
ㆍ 상 속 558
민사특별법 581
부동산등기법 590
ㆍ 총 칙 590
ㆍ 등기소와 등기관 592
ㆍ 등기장부 592
ㆍ 등기절차 594


민 사 소 송 법

ㆍ 법원ㆍ당사자 605
ㆍ 소의 제기 624
ㆍ 변 론 632
ㆍ 소송의 종결 652
ㆍ 상 소 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6


민 사 집 행 법

ㆍ 총 칙 689
ㆍ 강제집행 695
ㆍ 보전처분 705

형 법

형법총론 713
ㆍ 구성요건해당성 723
ㆍ 위법성 746
ㆍ 책임성 756
ㆍ 미수론 763
ㆍ 공범론 769
ㆍ 죄수론 783
ㆍ 형벌론 787
형법각론 805
ㆍ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05
ㆍ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3
ㆍ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90


형 사 소 송 법

ㆍ 총 론 917
ㆍ 법원 ㆍ 당사자 922
ㆍ 수사 ㆍ 강제처분 936
ㆍ 공 소 957
ㆍ 공 판 966
ㆍ 판 결 993
ㆍ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1000


형 사 특 별 법

ㆍ 자본시장법 1013
ㆍ 건축용어 1027
ㆍ 국토계획법 1029
ㆍ 공직선거법 1030
ㆍ 공무원법 1035
ㆍ 농수산물품질법 1036
ㆍ 도로교통법 1037
ㆍ 동물보호법 1038
ㆍ 마약 1039
ㆍ 먹는물 1040
ㆍ 모자보건법 1040
ㆍ 문화재보호법 1041
ㆍ 성매매처벌법 1045
ㆍ 약사법 1050
ㆍ 여신전문금융업법 1051
ㆍ 의료법 1052
ㆍ 주택법 1055

상 법

ㆍ 총 칙 1073
ㆍ 상행위법 1086
ㆍ 회 사 법 1096
ㆍ 보 험 법 1142
ㆍ 해 상 법 1162
상사특별법 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ㆍ 자통법(자본시장법) 1191


노 동 법

ㆍ 총 론 1207
ㆍ 근로기준법 1214
ㆍ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2
ㆍ 노동위원회법 1251
ㆍ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55

조 세 법 ㆍ 경 제 법

조 세 법 1261
ㆍ 총 론 1261
ㆍ 국세실체법 1273
ㆍ 국세의 징수 1280
ㆍ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282
경 제 법 1284
ㆍ 지적재산권법 1285
ㆍ 소비자보호법 1302
ㆍ 저작권법 1313
ㆍ 독점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 1314


국 제 법

ㆍ 국 제 법 1319
ㆍ 국제거래법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