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

1장 어젯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 12.3 사태 타임라인
- 계엄령,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장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 계엄령이란?
-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3장 12.3 계엄령의 문제
- 법적 문제
- 사회, 경제적 문제
- 국제 위상적 문제
4장 12.3 계엄령의 영향
- 국회의 대응
- 각계의 반응
- 12.3 이후 타임라인
5장 관련 용어 및 개념
- 삼권 분립의 구조
- 정치·법률 관련 용어

저자의 말
부록

오전 1시경, 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안건이상정되었고, 재석 190석만장일치로결의안이가결되었다.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되면대통령이계엄령을 '지체없이' 해제해야한다. 이제국무회의와대통령의입장표명만이남아있었다. 의원들은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국회를떠나지않았고, 시민들은집에서, 국회앞에서모든상황을숨죽이며지켜보았다.
결의안이가결된지 3시간만에, 대통령은오전 4시 26분이되어서야대국민담화를발표했다.

- '12.3 사태타임라인'

2022년 5월, 윤대통령은반대여론이상당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실을무리하게용산으로이전했다. 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의박선원의원은 "윤대통령이탄핵당할위기에처한다면친위쿠데타내지는친위경비계엄을준비하고있는것이아닌가" 한다는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 계엄령논란이거세진것은 2024년 8월 12일, 대통령과동문인충암고출신의김용현경호처장이국방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후였다.

- '계엄령, 처음나온이야기가아니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에따르면, 대통령은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엄을선포할수있다. 그렇다면2024년 12월 3일이헌법에서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였을까.

-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