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법제 대응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과 본 연구의 차별점 26
3. 연구 수행 절차 34
제2장 현대사회와 정보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 37
제1절 현대사회의 특징 39
1. 현대사회의 세 가지 차원 39
2. 초연결사회 40
제2절 정보보안의 의의 45
1. 보안과 안보 45
2. 보안과 안전 46
3. 정보보안,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48
4. 미래지향적 개념으로서 보안 53
제3절 정보보안 법제 개관 54
1. 「지능정보화 기본법」 54
2. 정보통신망법 55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57
4. 정보보호산업법 57
제4절 현대사회에서 정보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59
1. 기존의 정보보안 패러다임 59
2. 정보보안 패러다임의 전환 63
제3장 공급망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 69
제1절 공급망 보안 71
1. 공급망 보안의 의의 71
2. 공급망 보안의 필요성 77
3. 공급망 보안 침해 유형 및 방법 78
4. 공급망 보안 구현 방안 81
제2절 제로 트러스트 86
1. 제로 트러스트의 의의 86
2.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방안 94

제4장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국제 규율 현황 / 97
제1절 접근 방법 99
제2절 UN 100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00
2. 공급망 보안에 관한 규율 현황 100
3. 시사점 103
제3절 미국 106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06
2.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111
3. 시사점 147
제4절 유럽연합 150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50
2.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153
3. 시사점 156
제5절 독일 158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58
2.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173
3. 시사점 180
제6절 영국 184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84
2.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186
3. 시사점 195
제7절 일본 197
1. 정보보안 체계 개관 197
2. 공급망 보안 및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대응 202
3. 시사점 204
제8절 요약 206

제5장
새로운 정보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구상 / 209
제1절 현행 정보보안 대응 체계의 한계 211
1. 법적 측면의 한계 211
2. 조직적 측면의 한계 212
제2절 새로운 정보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구상 214
1. 개요 214
2. 규제 원칙 215
3. 규제 대상 221
4. 규제 수단 221
5. 규제 주체 224
제6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