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3
제2장
통합물관리정책과 법제 일반 / 39
제1절 통합물관리정책의 개요 41
1. 물관리정책의 경과 41
(1) 물관련정책의 변화 내용 41
(2) 기존 물관리정책의 경과에 관한 문제점과 진단 45
(3) 통합물관리와 하천과의 연계 강화 48
2. 물관리정책 관련 법제도의 변화 50
제2절 통합물관리정책과 법제 이슈 53.
1. 물관리정책 관련 법제 현황 53
(1) 입법목적에 따른 물관련 법제 현황 53
(2) ｢물관리기본법｣의 연계에 따른 법률 현황 59
(3) 하천법 등 추가적인 물관련 법제 62
2. 물관리 관련 법제도적 통합의 쟁점 65
(1) 수질 및 수량에 관한 관리 통합 66
(2) 법정계획의 유기적·실효적 통합 71
(3) 행정구역별 관리에서 유역별 관리(상·하류통합)로의 전환 75
(4) 물관련 사업의 통합 79
(5)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81
(6) 수리권에 관한 물이용 법제도 체계 마련 필요 83
(7) 물관리 관련 정보의 법체계적 조정·통합 88
(8) 조직의 정비 93
3. 통합물관리정책과 법정계획의 정비 95
(1) 물관리 분야의 법정계획 현황 95
(2) 물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 100
(3) 물관련 법정계획의 개선 방안 102
4.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수단 검토 110
(1) 개요 110
(2) 주요 법제도 수단 111
제3장
통합물관리정책과 법제도 정비 / 171
제1절 물관리(치수) 관련 법제도 정비 173
1.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173
(1) 통합물관리 이전 물관련 법제 173
(2) 통합물관리로의 전환과 법정계획의 연계 175
(3) 유역별 관리에 따른 하천관리의 전환 178
2. 통합물관리와 물관련 분쟁조정제도 정비 181
(1) ｢물관리기본법｣ 중심의 분쟁조정제도 181
(2) 분쟁조정제도의 비교 184
(3) 현행 물관련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87
3. 하천 관련 법정계획 정비 190
(1) ｢물관리기본법｣과 하천 관련 계획 190
(2) ｢하천법｣상 하천 관련 법정계획 191
4. 하천 관련 정비사업 개선 197
5. 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검토 및 개선 198
(1)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 198
(2)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 202
(3) 위원회의 기능별 통합과 조정 203
제2절 물이용(이수) 관련 법제도 정비 208
1. 통합물관리와 하천점용제도 208
2. 수리권제도의 정비 211
(1) 하천의 사용과 수리권 211
(2) 하천사용허가와 비용부담 215
(3) 수리권 법적 정비방안 216
3. 물관리 관련 재정과 재원 220
4.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관리 223
(1) 농업용수의 법적 개념과 적용범위 223
(2) 농업용수와 법적계획 연계 227
5. 통합물관리와 지하수·지표수 이용 228
(1) 지하수에 관한 법제도적 지위 228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역할 230
(3)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232
6. 유역별 관리에 따른 물공급 제도 정비 235
(1) 물공급에 관한 법정계획 정비 235
(2) 유역별 관리에 따른 물공급 238
제3절 물환경(수생태계) 관련 법제도 정비 242
1. 통합물관리 및 물환경 관련 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242
2.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환경 법제 개선 방향 243
(1) 통합물관리와 물환경법제 쟁점 243
(2) 관련 법률간 중복성 지적이 있는 제도·사업의 통합 논의 244
(3) 개발사업과 수변구역의 조화 문제 245
3.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및 개선사항 247
(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247
(2)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250
(3) 물환경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253
4. 유역중심의 물환경 법제 개선 253
5. 통합물관리와 하천생태계복원 256
제4장
결 론 : 법령정비방안 / 259
1. 주요 정비 방안 261
(1)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의 포함 261
(2) 물분쟁 조정제도의 통합 방안 266
(3)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의 통합 270
(4) 국가하천의 지정 확대 272
(5) 유역별 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연계 274
(6) 하천에 대한 국가정비사업의 확대 276
(7) 4대강 수계법의 통합 278
(8) 법정계획 재검토·보완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의 지하수 포섭 282
(9) 수리권에 대한 법제도적 조정방안 285
(10) 물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287
(11) 수량·수질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하천법｣상 고려사항 마련 289
(12) 물관련 법제에서 유역개념의 활용 292
(13)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294
(14) 댐 관련 지역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연계 296
(15)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관련 사업의 시행 298
2. 통합물관리와 법제도 정비 방향 300
참고문헌 307
별첨
1. 개별 법률상 물관련 주요 법정계획의 수립주체·주기·내용 현황 317
2. 물 관련 법제도·정책수단 법령 현황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