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프롤로그 - 이야기를 모으며

문 01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일까요?
문 02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할까요?
문 03 합계출산율 1명 이하, 대한민국이 유일할까요?
문 04 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될까요?
문 05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일까요?
문 06 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일까요?
문 07 과도한 사교육비는 한국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일까요?
문 08 ‘노인 비율 18.4%’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아닐까요?
문 09 현재 출산, 국민연금은 32년 뒤 고갈될까요?

에필로그 - 조금씩 조금씩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사실 출산율의 경우 예측이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프랑스도 2023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사회·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해 인구 예측을 하고 있다면서도 혼인율을 출산율과 중요하게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고려하는 부분은 주거 문제, 교육 정책,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 정책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결혼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선 62%의 출생이 혼인 외에서 발생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혼외출산 비율이 40% 이상인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들어서도 반등 없이 계속 추락하자 일각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17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332조 원이 주로 주거 지원에 쓰였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3년 10월 초저출산 토론회에서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처럼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중요성에 비해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강화하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을 피할 수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스웨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세실리아 씨는 “시스템 변화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결혼하고 육아 복지가 충분해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잘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시스템이 생기려면 어린이 케어가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 포인트 낮았습니다. 프랑스 31.6%, 독일 26.7%, 스웨덴 23.7%, 미국 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