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프롤로그 / 7

제1장 사법 쿠데타의 세계사 / 10
1. 독일, 히틀러와 나치의 사법 쿠데타
2.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과 사법 쿠데타
3. 미국 대선과 법의 정치화
4. 러시아 푸틴 체제의 사법 도구화
5. 칠레, 사법부의 침묵과 동조
6. 유럽, 폴란드·헝가리의 사법 쿠데타
7. 터키, 사법 숙청과 장악

제2장 대한민국, 사법 쿠데타의 역사 / 34
1. 조봉암 사건, 사법 살인의 시작
2. 박정희 정권과 인혁당 사건
3. 전두환 계엄하의 군사 재판
4.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제3장 시민의 상식과 사법권력 / 45
1. 사법 정의인가, 정치적 판결인가?
2. 9일 만의 속전속결, 절차적 정의의 붕괴
3. 법률심을 넘은 사실심 판단
4. 정치 발언의 법적 해석
5.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법이었다
6. 중립을 가장한 판결문의 표현법
7. 헌법 위에 선 대법원
8. 국민의 뜻을 배제한 법의 칼날
9. 사법 쿠데타의 날: 2025년 5월 1일
10.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방어선

제4장 대한민국 법조권력의 민낯 / 74
1. 법복 뒤의 공권력 카르텔
2. 국민 주권 침탈에 동참한 대법관들
3. 면죄부의 재단사
4. 아동을 외면한 사법의 성인지 부재
5. 800원과 정의의 무게
6.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7. 정의의 얼굴, 침묵의 거래

제5장 법의 프레임 작동 방식 / 91
1. 법대로 하자는 말의 위험성
2.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 제조기
3. 진실 실종, 남은 프레임
4. 프레임의 조작과 사건
5. 반복된 사법비극
6. 정권무죄, 정적유죄

제6장 프레임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 / 112
1. 분노한 시민, 법 위에 국민을 세우다
2. 법의 본질을 다시 묻다
3. 시민의 언어로 사법을 다시 쓰자
4. ‘법’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시민의 저항

제7장 시민의 사법 감시 운동 / 122
1. 사법시민패널제, 판사 평판 공개제
2.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3. 사법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 네트워크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