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공공경제

책을 내며
프롤로그

1부 인간과 사회

1. 행복 :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 행복에 대한 철학적 검토 ┃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2. 사회 : 인간 삶의 공통적 기반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 인간의 사회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의 정치
3. 경제 : 인간 삶의 욕구 실현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기심의 한계 ┃사회 안에서의 경제, 그리고 정치

2부 경제와 사회

1. 시장과 정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개입 ┃정부 재정의 기능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시민사회
광의의 시민사회 ┃협의의 시민사회┃시장과 정부, 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3. 공공경제

3부 정치와 사회

1. 사회계약과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계약론 ┃ 국민주권의 원리
2. 주인과 대리인, 국민과 정치인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3. 정치적 선호와 투표 의사결정
공공선택이론 ┃ 정치적 선호의 의미 ┃ 정치적 선호의 유형화┃정치적 선호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4. 정치권력과 권력의지
5. 정치적 정당성
6. 정당정치
정당정치의 원리┃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4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1. 민주주의 퇴행의 신호
2.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지향
3. 이성과 양심에 따른 입법
입법의 도덕 법칙 종속성┃ 도덕 법칙과 사회 결속력
4.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규제
5.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모순 시대의 극복
모순 시대┃ 모순 시대의 정치 문제┃ 모순 시대의 사회 문제 ┃ 모순 시대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건 싫은 거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니,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지도 모른다. 뭐가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거나,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걸까?

현재 우리의 정치는 자본주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포획됐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경제 논리가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은 시장이 아니라 사회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서로 관계를 맺으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런 사회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장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의 행복한 삶을 희생시키는 것은 본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