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8
민주주의에 관한 근거 없는 이야기 6가지• 9
글을 시작하며• 16

01 원시시대 ~ 고대 그리스 로마까지
: 500만 년 전 ~ 기원전 700년
01. 원시시대• 29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02. 구석기 ~ 철기시대까지• 32
-계급의 발생과 제한적 민주주의-
03. 고대 그리스• 38
-직접민주주의의 부활과 제도화-
04. 고대 로마• 48
-귀족 대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암흑기• 55
-2000년 동안 인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02 유럽의 민주주의
: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 제도가 다양하게 변주
01. 프랑스• 61
-대통령중심제의 공화국 형태-
02. 영국• 72
-내각중심제의 입헌군주제 형태-
03. 독일• 83
-내각중심제의 공화국 형태-


03 북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원주민과 흑인의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
01. 캐나다• 98
-원주민 희생에 대한 뒤늦은 사과와 포용-
02. 미국• 111
-백인 남성만을 위한 ‘민주주의’에 흑인과 원주민,
그리고 여성이 포함되기까지-


04 남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원주민들의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 유럽의 지배에서 독재자의 지배로
01. 브라질• 128
-토착민과 혼혈의 인권을 회복해가는 과정-
02. 아르헨티나• 142
-Don't cry for me argentina!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의 나라-
05 아프리카와 아랍의 민주주의
: 불가능한 민주주의, 그러나 희망은 있다
01. 남아프리카 공화국• 161
-아라파트헤이트(Apartheid), 인종분리정책의
폐지를 위한 기나긴 저항-
02. 아랍의 봄(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 173
-극단적 종교와 억압받는 민주주의-

06 아시아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
01. 중국• 188
-식민지 지배에서 일당 독재로-
02. 일본• 198
-두 얼굴의 민주주의-
03. 미얀마• 205
-한국의 1970~80년대와 유사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동유럽의 민주주의• 212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대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

0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 군사독재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주의 진전 국가로
01. 독립 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까지• 222
4.19혁명• 222
군사쿠데타• 224
민정의 탈을 쓴 장기독재로• 226
한일 굴욕 회담 반대 운동• 227
광주민주화운동• 229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230
02. 1987년에서 현재까지• 232

글을 마치며
기나긴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234
민주주의의 역설• 2

그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두가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은 고대국가의 왕과 귀족이 백성과 노예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최소한 잠자리와 굶어 죽지 않을 식량은 주지 않느냐? 나에게 감사하라. 원시시대였다면 너희들은 집도 음식도 없이 야생의 벌판에서 굶어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현대에도 유행하고 있다. 세계에는 아직도 왕이 부를 독점하는 나라, 몇 명의 재벌이 국가의 부 90% 이상을 소유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 국가의 국민들은 불평등한 부의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카타르 왕족의 예를 들어보자.
'민주주의가 모두가 평등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석유를 개발 판매한 돈으로 너희들에게 집과 직장을 주고 있다.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또 월드컵을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지 않느냐? 카타르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느냐? 불과 몇십 년 전을 생각해보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모두가 굶주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평등이고 민주주의라면 그 시절로 돌아가라. 굶으면서 실컷 민주주의를 즐겨라.'
이렇게 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로움이 언제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냐 민주주의냐는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로마의 간접민주주의를 경험한 후, 1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다. 중세, 르네상스, 절대왕정을 거친 후,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태동했다. 계몽주의는 철학, 종교, 예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그 요지는 기존의 권위와 관습을 타파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계몽주의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변화를 주도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독일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 체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연장선 속에 있다. 다당제의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각의 수상이 최고 권력을 갖는다. 진보를 대표하는 사회민주당과 보수를 대표하는 기독교민주당이 가장 주요한 당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도적 국가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에 비해 이민자나 난민에 대해서도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의 부활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게르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대립해 왔던 독일은 게르만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숱하게 경험한 나라이다. 유럽의 변방으로서 열등감을 지녔던 독일인은 독일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신나치주의 선동에 언제 열광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위험성을 잘 견제하는 것이 독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