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개인과 법인의 선택
꺼지지 않는 논쟁,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남들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지금 내는 소득세는 적정한가?
법인세로 내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 개인과 법인의 선택
[절세 탐구 1] 법인전환의 장단점
[절세 탐구 2] 법인전환 의사결정 시 주요 판단기준

제2장 법인으로 사업하면 달라지는 것들
개인과 법인의 운영 원리
소득세와 법인세 계산구조
계좌운영법
비용처리법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법
[절세 탐구 1] 세법상의 협력 의무 요약
[절세 탐구 2] 개인과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비교
[절세 탐구 3]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

제3장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실무상 많이 활용하는 사업양수도와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의 법인전환 절차
[절세 탐구 1] 사업양수도 대 현물출자의 비교
[절세 탐구 2]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꼭 감정평가를 해야 할까?
[절세 탐구 3]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은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
[절세 탐구 4] 법인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요약

제4장 개인사업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개인사업 결산과 법인전환의 관계
법인전환을 위한 결산절차
회계결산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
세법상 순자산가액 측정 방법
순자산가액이 잘못된 경우와 세무상 쟁점
결산 시 다시 확인해야 할 포괄양수도의 요건
[절세 탐구] 법인전환과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제5장 영업권 세무처리법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영업권 측정 방법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절세 탐구]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제6장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포괄양수도계약 이행과 이후의 세무처리법
사업양수도 당사자의 회계처리
[절세 탐구] 현물출자 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제7장 법인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시 주의할 점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과 세무상 쟁점
법인설립 일반 절차
법인설립 전에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8장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사후관리
취득세 감면신청과 사후관리

제9장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소득세,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법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법인전환 시 부가세 신고 사례
폐업에 따른 소득세 신고와 세무상 쟁점
전환법인의 개시 재무상태표
법인의 결산과 법인세 계산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이월과세처리법

[부록]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서비스업종과 법인전환(자산양수도 방식)
재고업종과 법인전환(사업양수도 방식)
부동산 보유업종과 법인전환(현물출자 방식)
[절세 탐구] 부동산 임대업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분석

물론 매출이 많으면 그에 따라 이익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매출이 큰 경우라도 원가율이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출 크기만 가지고 법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이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 업장(전환 사업장)에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인력, 기존의 거래처, 채권과 채무 등이 복잡해 얽혀 있는 경우, 이를 한방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전환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을 비롯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의 여부다. 알다시피 감정평가를 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무상 쟁점이 많이 해소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