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시간

머리말 5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15

[I. 국회 편 1948. 5. 31.~8. 15.]

1. 국회의 개원 21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한 국회 25

2. 대한민국 헌법의 심의와 제정 31
1 | 헌법안의 기초 과정 33
2 | 헌법안 심의 39
전문 39
제1장 총강 41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69
제3장 국회 104
제4장 정부 120
제5장 법원 157
제6장 경제 164
제7장 재정 184
제8장 지방자치 191
제9장 헌법 개정 193
제10장 부칙 194
3 | 헌법의 제정 199
[부록] 1948년 7월 17일 공포 대한민국 헌법 201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17
1 | 정부의 조직 219
2 | 초대 정부의 구성 225

[Ⅱ. 최고인민회의 편 1948. 9. 2.~9. 10.]

1. 최고인민회의의 개회 281
1 | 첫 회의 283
2 |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291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심의와 제정 303
1 | 헌법안의 기초 과정 307
2 | 헌법안 심의 325
① 헌법안 토론(제1독회) 326
상공업과 노동 326
토지와 농민 340
공민의 권리와 의무 344
정치와 외교 351
대한민국 헌법 비판 360
토론에 대한 결론 373
② 헌법안 축조 심의(제2·3독회) 377
제1장 근본 원칙 378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81
제3장 최고주권기관 385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392
제5장 지방주권기관 396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399
제7장 국가 예산 402
제8장 민족 보위 402
제9장 국장(國章) 국기 및 수부(首府) 402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40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 407
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출 409
2 | 정권의 이양 411
3 | 정부의 구성 4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 423
소련 정부와 북미합중국 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요청서 431

1948년 헌법으로 보는 남북 국가 체제 비교 441

남북이 분단을 잠정적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는 두 속기록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회의 내내 통일 문제는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각각의 정부 수립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다. 이처럼 ‘두 국가’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인식 속에서 탄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서로 의식적으로 이질성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정통성과 체제 우월성 경쟁 속에서 상대 체제와의 차별성을 점차 제도적·이념적으로 확대해 나간 결과였다. (머리말)

국회와 최고인민회의는 분단의 상처를 안은 채로 남북한 각각에서 국가를 탄생시키는 주역의 소임을 맡았다.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국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수행한 역할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검토하게 될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수립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는 반드시 전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의회는 국가의 기본 체제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기타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정치체제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집행할 국가 기관을 조직해야 한다.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끝나자 국회는 6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헌법 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서상일 의원이고, 원외에서 헌법안을 작성한 유진오도 이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6월 3일부터 22일까지 16회의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할 헌법 초안을 기초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의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