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 ·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2

국문요약 1

제1장 김민영
서론 21
제1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27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의 개념과 유형 구분 27
2. 연구대상의 범위 31
제3절 | 연구내용과 보고서 구성 32

제2장 김민영 ․ 김지영 ․ 길혜지
연구방법 35
제1절 | 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설문조사 37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대상 37
가. 설문조사의 설계 37
나. 설문조사의 대상: 중･고등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37
2. 표본설계 38
가. 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현황 38
나. 층화와 표본배분 41
다. 가중치 부여 및 추정 43
3. 표본의 특성 46
가. 인구학적 특성 및 학교․지역 특성 46
나. 학교 교육활동 환경 인식 49
ii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4. 조사표 설계 및 내용 53
가. 조사표 설계 53
나.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조사표 54
다.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조사표 59
5. 조사방법 및 진행 61
가. 예비조사 및 조사준비 61
나. 조사진행 및 자료분석 62
제2절 | 심층면접 조사 65
1. 심층면접조사의 설계 및 대상 65
2. 조사방법 67
제3절 | 언론보도 동향 분석 68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68
2. 분석방법 69
제4절 | 법제 분석 71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국내 법제 개정 및 입법안 분석 71
2. 「학교안전법」 상 교원의 책임면제 규정의 분석 71

제3장 길혜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보도 동향 분석 73
제1절 | 언론보도 분석의 주요 내용(21.1-25.7) 75
1. 전체 기간 분기별 언론 보도량 75
2.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전후 기사 분석 78
가. 사건 이전 78
나. 사건 이후 82
3. 연도별 기사 분석 86
가. 2021년 86
나. 2022년 92
다. 2023년 98
라. 2024년 104
마. 2025년 상반기 110
제2절 | 소결 116

제4장 김민영 ․ 성유리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고등학교 교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23
제1절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125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별 현황 126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업무･학교 특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130
3. 교육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147
제2절 |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결과: 사건조사표 중심으로 153
1. 사건조사표 기반 분석 개요 153
2. 가장 심각한 사건의 발생 시기 154
3. 가장 심각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 154
4.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별 발생 특성 156
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156
나.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162
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167
라. 명예훼손 및 모욕 172
마. 공무(업무)방해 177
바. 협박 183
사. 무고 188
아. 손괴 192
자. 상해 및 폭행 197
차. 스토킹 202
카. 성희롱 208
5. 사후 대응 213
가. 피해사실 공유 여부 및 대상 213
나. 사건 처리 217
6. 피해의 결과 및 치유를 위한 조치 221
가. 피해의 결과 221
나. 치유를 위한 조치 223
제3절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226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226
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두려움 226
iv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나. 상세 특성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두려움 229
다.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과 두려움 234
2. 교직에 대한 생각 236
가. 교직 만족도 및 사기･열의 236
나. 이직에 대한 생각 237
제4절 |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241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인식 241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및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241
나. 재직 중인 학교에서의 침해행위 심각성 인식 242
다.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에 대한 인식 245
2. 교육활동 침해 시 주변 도움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지식 246
가. 교육활동 침해 시 주변 도움에 대한 인식 246
나.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이나 지원에 대한 인지 247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현황 및 관련 인식 248
가. 학생･보호자 등 대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248
나. 학생･보호자 등 대상 예방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 251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경험 및 교사 대상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252
4.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 인지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253
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 인지 253
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성 인식 257
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인식 260
5. 교육활동 피해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 262
6.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시 어려움 및 필요한 조치 264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경험 유무 264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시 어려움 및 필요한 조치 264
7.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266
제5절 | 소결 269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269
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기초 현황 269
나.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상세 현황 270
2.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결과 271
가. 가장 심각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 271
나. 피해 유형별 발생 특성 272
다. 사후 대응 및 피해 결과 275
3.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276
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276
나. 교직에 대한 생각 277
4.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277
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인식 277
나. 교육활동 침해 시 주변 도움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지식 278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현황 및 관련 인식 279
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 인지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0
마. 교육활동 피해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내용 281
바.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내용 282
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283

제5장 길혜지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285
제1절 | 분석의 개요 287
제2절 | 교육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 289
제3절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심각성 및 원인에 대한 인식 292
제4절 | 교육활동 침해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297
1.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경험 및 필요 내용 297
2.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 인지 및 효과성 인식 299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 301
제5절 |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및 연락 경험 302
제6절 | 소결 306
vi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제6장 김지영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등교원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311
제1절 | 심층면접 조사내용 313
제2절 | 심층면접 및 FGI 결과 316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특성 316
가. 학생으로부터의 교육활동침해 316
나. 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침해 322
다. 학교급별 교육활동침해의 차이 327
라. 일반고와 특성화고간 교육활동침해의 차이 328
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두려움 330
2. 교육활동 침해 발생원인 336
가. 학생요인 336
나. 학부모요인 340
다. 교사요인 344
라. 학교요인 348
마. 사회적 요인 350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실태 및 어려움 350
가.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교사의 대응 실태 350
나. 교육활동침해시 대응과 관련된 어려움 354
4. 현재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360
가. 교육활동 보호대책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 360
나.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361
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인식 366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381
가.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381
나. 교육활동침해 피해 발생시 대응 대책 386
제3절 | 소결 390
1. 교육활동침해 현황 및 대응 390
가. 교육활동침해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 390
나. 교육활동침해대응 현황 및 어려움 392
2. 현재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393
가.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 및 예방교육 393
나. 최근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394
3.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 396
가. 교육활동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396
나. 교육활동침해 발생시 대응 대책 398

제7장 김혜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초등교사 설문조사 심층분석 401
제1절 |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403
제2절 | 이론적 배경 406
1. 교육활동 침해 실태 406
2. 범죄 피해 두려움 관련 선행연구 분석 408
제3절 | 분석 방법 411
1. 분석 변수 411
가. 종속변수 412
나. 독립변수: 유형별 특징 및 영향요인 413
2. 분석 방법 416
제4절 | 분석 결과 417
1. 기초 통계 417
2.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정의 417
3.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의 잠재프로파일 특징 420
가. 개인 요인 420
나. 교육활동 환경 요인 423
다. 제도적 지원 요인 425
4. 잠재집단 영향요인 분석 429
제5절 | 소결 433
viii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제8장 김정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437
제1절 | 교육활동 보호법제의 주요 개정사항 439
1. 들어가며 439
2. 주요 법률의 개정사항 440
가. ｢교육기본법｣440
나. ｢초‧중등교육법｣441
다. ｢유아교육법｣447
라. ｢교원지위법｣447
3. 주요 법률의 개정안 현황 449
가. ｢초‧중등교육법｣449
나. ｢유아교육법｣454
다. ｢교원지위법｣457
4. 소결 474
제2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책임면제 475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내법제 475
가. 학교안전사고 일반론 475
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체계 478
다. ｢학교안전법｣479
2.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해외법제 488
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미국법제 488
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일본법제 490
3. 국내 ｢학교안전법｣상 판례분석 492
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492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합10437 판결 493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합4841 판결 494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가합504877 판결 495
마.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2024845 판결 495
바. 창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58162 판결 496
사.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3626 판결 497
아. 창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58162 판결 497
자. 광주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정855 판결 498
차.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가단61154 판결 498
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3. 선고 2017가단34659 판결 499
타. 대전고등법원 2013. 1. 15. 선고 2012나3805 판결 500
4. 학교안전사고와 교직원의 면책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 501
가. 학교안전사고와 교직원의 면책 관련 문제 501
나. 개선 방안 502
5. 소결 503

제9장 김민영 ․ 김지영 ․ 성유리 ․ 길혜지 ․ 김혜진 ․ 김정환
결론 505
제1절 | 교육활동 보호 법․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507
1. 학교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508
2. 학교와 학부모간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509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지속 적용을 통한
신뢰 확보 필요 511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개념의 명확화 512
5.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대응시 적극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의 필요 514
6.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515
제2절 | 향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제언 517

참고문헌 521
Abstract 535
부록 547
[부록 1] 중․고등학교 조사표(교원) 547
[부록 2] 중․고등학교 조사표(학부모) 573
[부록 3] 중․고등학교 조사표(학생) 582
x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