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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2-A-10)

김지영, 황지태, 김강원, 정제형 (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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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2-A-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1565591
· 쪽수 : 325쪽
· 출판일 : 2023-12-3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김지영
서론
제2장 김지영
이론적 배경
제3장 황지태
지적장애인의 범죄 실태분석
제4장 김지영
지적장애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의 인권침해실태
제5장 김강원, 정제형
형사사법절차에서 지적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제6장 김지영, 황지태, 김강원, 정제형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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