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 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8
제2절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 9
제3절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11

제2장

과밀수용의 기준에 관한 논의 15

제1절 | 과밀수용에 대한 정의 15
제2절 | 과밀수용의 기준과 측정방법 16
1. 과밀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 16
2. 수용률 : 단위 시설 수용률과 전체 평균 수용률 17
3. 1인당 최소 수용면적 18
4. 1인당 최소 수용면적과 수용률 사이의 관계 21

제3장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현황과 실태 27

제1절 | 교정시설 수용 현황 실태 개괄 27
1.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 현황 및 수용률 27
2. 연도별 인구 대비 수용인원 현황 29
3. 주요 선진국 수용 현황과의 비교 31
제2절 | 과밀수용의 세부적인 실태 파악 34
1. 과밀수용의 편중 현상 34
2. 구치소의 초과밀 수용 상황 37
3.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 초과밀 수용 상황 38
4. 여성 수용자 초과밀 수용 상황 40
제3절 | 소결 42

제4장

선행 과밀 원인·해법 연구 소개 및 최근 현황 진단 45

제1절 | 과밀수용의 원인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45
1. 거시적 원인론으로서의 중형주의 45
2. 범죄율이 과밀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 차이 46
3. 인구학적 측면과 과밀수용 사이의 상관관계 48
4. 미결수용자의 증가와 과밀수용 49
5. 형사절차상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문제 52
제2절 |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53
1.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 53
2.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문전략/입구전략 55
3. 후문전략/출구전략으로서의 가석방제도 정비 56
4. 기타 전략들에 대한 소개와 검토 57
제3절 |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최근 현황에 대한 진단 58
1. ‘마약과의 전쟁’의 영향 58
2.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단속의 영향 59

3. 마약범죄 및 사기/횡령범죄의 급증과 여성 수용자 과밀 61
4. 노역수형자와 과밀 문제 61
5. 정신질환 수형자와 과밀 문제 62
6. 노인 수형자와 과밀 문제 63
7. 수사권 조정과 범죄처리 기간 지연 문제 64

제5장

헌재 결정 이후의 과밀수용 해소 노력과 한계 67

제1절 | 2017년 이후 과밀해소 노력의 자취 67
제2절 |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대 노력과 한계 69
1. 교정시설 신설, 신축·이전, 증·개축 노력과 한계 69
2.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대를 위한 기타 노력과 한계 73
제3절 | 출구전략/후문전략으로서의 가석방 관련 노력 78
제4절 | 입구전략/정문전략 관련 노력의 성과와 부진 81
1. 불구속 수사의 확대 노력 81
2. 집행유예와 벌금형 확대 노력의 부진 82
3. 보석청구 허가율 확대 노력의 부진 84
제5절 | 소결 86

제6장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제안 89

제1절 | 현실적 난점들을 고려한 해법에 대한 숙고 89
1.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의 기본적 난점과 모순 89
2. 현실적 난점을 우회하는 전략적 고민 90
제2절 |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제안 93
1. 직접적인 해당 기관에 대한 주도권 부여 및 권한 강화 93
2.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창의적 발상의 확대 94
3. 입구전략의 결함에 대한 대대적 보완과 출구전략의 지속 98
4. 기타 논의 101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