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토 주권론

1 / 국경관리에서 국가 주권?
Ⅰ. 국경관리의 시작점 1
1. 영토의 경계선 1
2. 국경관리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of border control) 5
3. 국경의 통과 시점 7
Ⅱ. 국경관리와 주권의 작동 17
1. 국경관리와 주권의 논리 17
2. 국경관리와 법치주의 22
Ⅲ. 국경관리 주권의 실체 25
1. 국제법상 주권의 평등 25
2. 주권의 평등함이라는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 28
3. 대내적 주권 30

2 / 시제법의 현대적 함의
Ⅰ. 시제법에 대한 현대적 평가 35
1. 시제법의 역사적 전개 35
2. 시제법의 현대적 함의 43
3. 형평의 원칙과 시제법 51
Ⅱ. 결론 58

3 / 울릉도에서 獨島가 보이는 조건 ‘風日淸明’의 해석
Ⅰ. 들어가는 말 63
Ⅱ. 종래의 ‘풍일청명’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문제의 소재 66
Ⅲ. 역사 속의 논증-울릉도 및 여타 지역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기록 69
Ⅳ. ‘風日淸明’의 기상학적 재검토 73
1. 기상학적 관점의 검증 73
2.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의 허구 75
Ⅴ. 나오는 말 77

4 / 정인조(鄭寅朝)의 「울릉도기행(鬱陵島紀行): 식물채집기(植物採集記)」에서 보는 1947년의 울릉도
Ⅰ. 들어가는 말 81
Ⅱ. 1947 이전의 울릉도 식물조사 상황 83
Ⅲ. 鄭寅朝의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의 내용 검토 87
1. 내용 검토 87
2. 식물 및 풍경의 특징 92
Ⅳ. 나오는 말 94

5 / 고유영토론과 상극하는 미국의 영토형성과 독도에 관한 인식
Ⅰ. 들어가면서 99
Ⅱ. 전쟁에 의한 영토팽창 100
1. 원주민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과 보호구역 설치 101
2. 영국령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1812년전쟁) 102
3. 멕시코령에 대한 영토팽창 104
4. 스페인령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 108
Ⅲ. 평화를 가장한 해외영토의 강제 병합에 의한 영토팽창 111
1. 하와이왕국의 강제 합병 111
2. 구아노 제도의 무주지 점유 112
Ⅳ. 영토매입에 의한 영토 확장 113
1. 루이지애나(1783-1848)의 매입 113
2. 개즈던의 매입 114
3. 알라스카의 매입과 쿠바 114
Ⅴ. 전쟁에 의한 미국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의 영토확장 116
Ⅵ.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와의 관련성 118
Ⅶ. 맺으면서 119

6 / 1965년 한일간 교환공문으로 본 독도영유권
Ⅰ. 공개된 교환공문 회의록 속의 독도 123
1.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제안과 그 포기 124
2. 일본, 독도 명칭을 교환공문 초안에서 삭제 126
Ⅱ. 일본, 독도문제 해결책으로 ‘중재’를 포기한다 129
1. 일본 측의 중재 방안 포기 경위 129
2. 교환공문 문언 타결 130
Ⅲ. 일본,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다 133
Ⅳ. 결론 135

7 /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흡수된 SCAPIN 문서와 독도의 영유권
Ⅰ. 서론 139
Ⅱ.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계승된 SCAPIN 문서의 사례 141
Ⅲ. 맥아더라인으로 본 SCAPIN 문서의 폐기 처분 142
Ⅳ. SCAPIN 문서의 개정과 폐기 144
Ⅴ. SCAPIN 677호의 효력과 SCAPIN 841호 146
Ⅵ. SCAPIN 문서가 반영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148
Ⅶ.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149
Ⅷ. 미영 공동초안 작성과정에서의 미영합의 검토 149
Ⅸ. SCAPIN 677/1호의 효력 152
Ⅹ. SCAPIN677/1호 발령 후 일본이 취한 행동 154
Ⅺ.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일본영역도 156
Ⅻ. 결론 157

8 /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Ⅰ. 서론 159
Ⅱ. 일본의 독도 정책 161
1. 선행연구의 검토 161
2. 분석 대상과 연구 방법 162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의 추이 163
1. 해방 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1945-1952): 독도 문제의 태동기 166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국교정상화까지(1952-1965): 독도 문제 탄생기 168
3.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영해법 개정까지(1965-1977): 독도 문제의 잠복기 173
4. 영해법 개정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까지(1977-1996): 독도 문제의 소강기 173
5. UN해양법협약 비준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1996-2005): 독도 문제의 분쟁화 전환기 174
6.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서 민주당 정권까지(2005-2012): 독도 분쟁기 180
7. 제2차 아베 내각 이후(2013- ) 일본의 독도 정책: 관저 주도의 영토-해양 정책의 추진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수렴 190
Ⅳ. 결론 191

9 / 세계 4대 해전(海戰)의 기원(起源)과 명명(命名)
Ⅰ. 세계 4대 해전 역사를 바꾸다-세계 4대 해전? 197
Ⅱ.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년 9월 199
1.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하다(BC 480년 9월 12일) 199
2. 테미스토클레스 리더십? 201
3. 그리스 주력함대 3단 노선 로마 16단선까지 이용했다 219
Ⅲ. 칼레 해전(Naval Battle of Calais, Batalla de Calais) 224
Ⅳ. 한산도해전: 학익진(鶴翼陣)을 치다-적 세력 73척 전과: 59척 분멸 228
1.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군영을 한산도로 옮기기를 청하다 228
2. 도원수 권율이 한산도 이순신의 파견을 건의하다 228
3. 이순신 한산도-당포에서 승전하다 229
4. 일본 한산도해전 스케치하다 232
5. 영국 교수가 본 한산도해전 히데요시 좌절감에 빠지다-한산도해전(한산: 용의 출현) 233
6. 일본은 이순신이 조선 망국의 위기에서 구했다 평하다 235
7. 한산대첩 승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라 236
Ⅴ. 트라팔카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240
1. 영국 허레이쇼 넬슨 프랑스 나폴레옹 물리치다 240
2. 영국 19세기 내내 세계 바다를 장악하다 246
Ⅵ. 영국 對 프랑스 250
1. 영국-프랑스 전쟁 해전-영국 對 프랑스, 넬슨 영국 제독 對 프랑스 나폴레옹 250
2. 세기의 전략가 나폴레옹 vs 웰링턴 263

10 / 國家와 絶對倫理 앞의 兩魂
Ⅰ. 서론-인간, 국가, 그리고 신 앞의 윤리적 존재론 26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0
2. 선행연구 검토 270
3. 연구의 의의 및 범위 271
4. 분석의 틀 272
Ⅱ. 의무의 법과 충의의 윤리 274
1. 제1차 세계대전 274
2. 제2차 세계대전 276
3. 현대전 277
Ⅲ. 國家學-법과 윤리, 그리고 신성(神性) 사이에서 279
1. 문제 제기-의무와 신의 경계에서 279
2. 역사적-사료적 맥락 280
3. 시적 재현 281
4. 철학적 해석 283
5. 문화적-윤리적 함의 283
6. 소결 284
7. 트라팔가 이후의 유산-의무의 제도화 285
8. 사료 출처 286
Ⅳ. 이순신-충의(忠義)의 도덕학(道德學) 287
1. 문제 제기-충의와 생명의 경계 287
2. 역사적-사료적 맥락 295
3. 시적 재현-The Sea of Loyalty - The Death of Yi Sun-sin (1545-1598) 295
4. 철학적 해석 298
5. 문화적-윤리적 함의 298
6. 소결 299
Ⅴ. 兩魂의 會通-國家를 넘어 神 앞의 인간 300
1. 서론-전쟁의 종말과 인간의 기도 300
2. 철학적 비교-의무와 충의의 두 언어 301
3. 도덕의 구조-국가를 넘어선 인간 301
4. 시적 통합-두 바다의 대화 302
5. 윤리의 귀결-인간의 신성화 303
6. 결론-신 앞의 인간 303
7. 소결 304
Ⅵ. 結語-世界의 聖人, 바다의 윤리 305
1. 서론-전쟁의 종말, 윤리의 탄생 305
2. 바다의 두 윤리(兩海之倫) 306
3. 이순신-세계 제5대 성인(聖人)(Yi Sun-sin-The Fifth Saint of Humanity) 308
4. 철학적 결론-국가의 도구를 넘어선 인간 310
5. 결론-인류의 성인학(聖人學) 311
6. 도식-인류 윤리의 삼중 구조 311
7. 최종 결어(Final Coda) 311

The Two Souls before the State and the Absolute Ethics
CHAPTER Ⅰ. Introduction-Humanity, the State, and the Moral Ontology before God and the People 327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330
2. Review of Previous Studies 331
3. Significance and Scope of the Study 331
4. Framework of Analysis 332
CHAPTER Ⅱ. The Law of Duty and the Ethics of Loyalty 336
1. World War I (1914-1918)(World War Ⅰ: The Collapse of Ethical Sovereignty) 336
2. World War Ⅱ(1939-1945)(World War Ⅱ: The Axis of Duty and Complicity) 338
3. Modern Conflicts: Gulf, Ukraine(Modern Conflicts: The Mechanization of Morality) 339
CHAPTER Ⅲ. The Philosophy of the Nation-Between Law, Ethics, and Divinity 341
1. Problem Statement-On the Boundary of Duty and God 341
2. Historical and Archival Context 342
3. Poetic Reconstruction 342
4.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345
5. Cultural and Ethical Implications 345
6. Sub-Conclusion 346
7. The Legacy of Trafalgar: Institutionalization of Duty 347
8. Primary Sources 348
CHAPTER Ⅳ. Yi Sun-sin-The Ethics of Loyalty 349
1. Problem Statement-At the Boundary of Loyalty and Life 349
2. Historical and Archival Context 351
3. Poetic Representation-The Sea of Loyalty-The Death of Yi Sun-sin(1545-1598) 351
4.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354
5. Cultural and Ethical Implications 354
6. Sub-Conclusion 355
CHAPTER Ⅴ. The Confluence of Two Souls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356
1. Introduction - The End of War and the Human Prayer 356
2. Philosophical Comparison-The Two Languages of Duty and Loyalty 356
3. The Structure of Morality-The Human beyond the State 357
4. Poetic Integration-A Dialogue of Two Seas 358
5. The Issue of Ethics - The Divinization of Humanity 358
6. Conclusion-The Human before God 359
7. Sub-Conclusion 360
CHAPTER Ⅵ. Conclusion-The Saints of the Sea: The Two Seas of Duty and the Fifth Saint of Humanity 361
1. Introduction- The End of War, the Birth of Ethics 361
2. The Two Seas of Duty 361
3. Yi Sun-sin-The Fifth Saint of Humanity 363
4. Philosophical Conclusion - Man beyond the Tools of the State 365
5. Conclusion-Hagiology of Humanity 366
6. Diagram-The Trinitarian Structure of Human Ethics 366
7. Final Coda 367

주요 찾아보기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