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패러독스

- 글을 시작하며,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1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

영국, 미국, 스웨덴의 숨겨진 비밀, 세 국가의 공통점은?
노조의 대변신, 존경받는 노조가 된 비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2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스웨덴의 학연정 클러스터 모델
스웨덴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지도자 선출과정과 정치문화

3부. 차별 없는 사회 – 통합, 안정, 배려의 정치사회

라떼파파-라떼맘마 사회, 성평등 국가의 고민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 차별국가에서 장애인 친화 국가로
여행에서 찾은 지방의 매력, 지방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4부. 신뢰하는 문화 – 절제와 질서의 시민사회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신뢰 사회의 뿌리를 찾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절제와 질서의 뿌리를 찾아

5부. 한국사회의 대전환 전략 - 각자의 자리 찾아가기

노사관계 대전환, 4차산업 시대의 노조, 기업,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의 전제 조건
우리 사회의 대전환, 행복을 위해 통과해야 할 두 개의 관문
국민의식의 대 전환, 우리 안에 숨은 긍정의 인자를 깨우자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스웨덴의 노조가 스웨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바로 연대임금제에 있다. 1951년 노조 경제수석 연구원이었던 두 사람, 스테판렌(Stefan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odolf Meidner)는 노동자간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국노총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2차 대전 이후 대호황을 맞았던 대기업 볼보, 사브, 에릭손, ASEA, SKF, 알파라발 등 금속노조가 몸 담았던 대기업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중소기업 과 하청업체 금속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집중적을 관리함으로서 노동자간 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서비 스직, 목재산림노조, 건설노조 등 저임금 노조의 임금인상을 우선적으로 관철하는 임금협약을 사측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1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에서

1991년 재정위기의 상황은 정당간 협의의 장을 열어 주었고, 이 때부 터 미래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조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1년 5개정당 합의로 첫 단추를 꿰고 1994년 사민당과 우파4개당이 여야협의체(pensionsgruppen)를 구성해 매년 연금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 기 시작했다. 1997년 기초연금의 수령액 삭감, 이민자의 경우 4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퍼센트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도록 했다. 조기연금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65세 자동수령 연령도 67세로 조정하는 등 연금그룹의 활동으로 지속적 연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 연금여 야협의체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2부. 특권 없는 정치 – 협의,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적인 질문은 사실 최고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꿈 꾸는 나라다. 모두는 힘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 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고나 후천성 질병으 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장애 인 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3부. 차별 없는 사회 – 통합, 안정, 배려의 정치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