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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52776501
· 쪽수 : 368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_새로운 발상의 시작
1부_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1장_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장_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좋은 국가의 기본 조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미래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부_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3장_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
스페인ㆍ영국ㆍ프랑스ㆍ미국ㆍ독일
4장_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네덜란드ㆍ스웨덴ㆍ러시아ㆍ일본
3부_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5장_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가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6장_ 국가의 미래
총체적 난국 속에서
국가의 부흥과 몰락을 촉진하는 것들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가
참고문헌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 책은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해도 나쁜 정부가 있으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국가는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지만 좋은 정부만 있으면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 그럼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의문점을 이 책에서 함께 풀어보자. - 머리말_ 새로운 발상의 시작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정치 문화, 노동 문화, 기업 문화, 국민의식 등 기본 틀의 변화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편적 복지부터 실시하려 한다면 경제는 병들 것이고 이에 대해 상대 진영만 탓하다 그리스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복지를 원하거든 경제 성장을 위한 친기업정책을 준비하라는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의 주세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 창출이 없으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고, 경제 성장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인상하기만 하면 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장_ 국가의 존재 이유
스웨덴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국민 상호 간에 갈등과 분열이 낮은 이유는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나아가면서도 양극화 같은 극단의 대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사회보장, 의료 보장, 가정 복지 등에 힘을 써 국민의 삶의 질이 편향되지 않고 부가 골고루 향유되도록 국가를 운영한 덕분이었다.
이와 반대로 국민 간 신뢰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의 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사회적 계층화, 양극화, 불신의 고착화로 이어져 사회적 응집력이 급속도로 와해된다. 상호존중 회복은 국가의 기강을 올바르게 하고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 요소다. 국민의 상호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꼼꼼히 신경 쓰는 모습을 정치와 행정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 2장_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