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민주주의

머리말 - 돌봄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시대

제1부 돌봄 민주주의를 구상하며
제1장 돌봄 책임과 민주주의
제2장 왜 민주주의에서 개인 책임은 부족한가?

제2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제3장 사나이는 돌보지 않는다?: 성, 자유, 돌봄
제4장 사적 돌봄의 악순환: 돌봄, 평등, 민주주의
제5장 시장이 돌볼 수 있다?: 시장, 돌봄, 정의

제3부 민주적 돌봄 실천과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
제6장 민주적 돌봄
제7장 돌봄 민주주의

<역자 후기 중에서>

<돌봄 민주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돌봄 책임이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보다 엄격히 말해, 돌봄의 맥락성, 복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돌봄 책임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하는 점은, 돌봄이 정치적 의제로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하며,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돌봄의 책임을 할당받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확신과 돌봄 책임에 대한 분담이 민주 정치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트론토가 언급하는 민주주의는 돌봄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민주적 조건을 조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돌봄을 공적 가치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돌봄의 필요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국가가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다수에게 돌봄을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돌봄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역할은 공적 토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돌봄(caring with)’은 정치로 풀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위한 민주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한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모든 사람은 사회가 앞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공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만이, 우리는 돌봄을 ‘함께 돌봄,’ 즉 시민들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