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진실

제1편 주택조합의 개념 등
제1장 주택조합의 연혁
제2장 주택조합의 개념
제3장 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제2편 조합원 자격 및 모집
제1장 지역주택조합
제2장 직장주택조합
제3장 조합원자격 판정기준(영 제3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4장 조합원 모집 및 변경

제3편 주택조합의 설립준비
제1장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제2장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장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편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1장 조합설립인가
제2장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제3장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장 조합에 대한 감독
제5장 조합과 정보공개
제6장 국ㆍ공유지 매입
제7장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8장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제9장 대의원회
제10장 이사회

제5편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단계별 추진방법
제1장 등록사업자 선정(법 제9조ㆍ제10조, 영 제12조)
제2장 사업계획승인
제3장 이주, 착공, 시공보증 등
제4장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제5장 간선시설의 설치
제6장 사용검사, 등기, 청산

제6편 매도청구

제7편 주택조합과 형사처벌
제1장 총설
제2장 주택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제8편 주택조합 알고 하자!
제1장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3장 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제4장 판례에 나타난 주요 분쟁 유형
제5장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제6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제7장 실패사례로 배우는 지역주택조합
제8장 위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개정판 머리글]

이 책을 세상에 내 놓은 것이 2015년 5월인데, 벌써 매진되어,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 요청을 받았으나, 주택법이 2016. 1. 19.자로 전면개정 되어, 아예 개정판을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정판은 출판사도 (주)파워에셋으로 변경하였다.

초판 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① 2015. 7. 24. 개정으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제32조).
② 2015. 12. 29. 개정으로,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③ 2016. 1. 19. 전면개정으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제11조제8항 및 제9항),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다(제12조 및 제13조).

이 책의 특징은,
①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② 2016. 9. 2.까지 관련법률 개정 내용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지금 현재도 신문을 보면 지역주택모집 광고가 범람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점도 있으나,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 책을 읽지 않고 먼저 조합에 가입하지 말기를 권한다.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조합을 감시감독하기 바란다. 가칭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 제시하는 싼 분양가는 나중에 크게 증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명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선택을 당부한다.
방배동 연구실에서 2016. 9.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