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Part1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제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제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제2차, 제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하나의 문턱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 제109조를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는 지극히 협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달된 IT기술과 접목될 경우, 한 개인의 판결문 공개라는 작은 날갯짓은 대법원의 판결문 전면공개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지도 모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때론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사선변호인은 실명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실명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프라이버시를 상정하기 어려운 법인의 실명은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실명화를 최소화하여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가 “대상 판결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위법·불공정·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사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재판주의를 통해 확보하려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어느 법관이 어떻게 재판했냐는 물론, 누가 그 재판을 받았는가를 빼놓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문 중 에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