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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관예우 보고서 (법조계의 투명가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403639
· 쪽수 : 32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403639
· 쪽수 : 320쪽
책 소개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다.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등 여러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려 한다.
목차
1.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2. 연고주의
3. 도장값이 3000만원 이었다니..!
4. 삭족적리(削足適履) - 주문형 맞춤판결
5. 서열화된 사법관료주의
6. 대형로펌과 전관예우
7. 조직논리
8. 불통의 벽
9. 답정너(내면화된 조직논리)
10.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