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P 사업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제1장 독립민자발전사업 개관 15
i. 독립민간발전사업의 의의 17
ii.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18
1. BOT 방식의 도입 18
2.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Project Financing)의 도입 19
3. 민간발전사업에 있어서의 위험배분 20
iii. Bot사업의당사자및Risk배분 21
1. 해당 정부와 사업승인권자 (Host Government & Grantor) 22
2. 대주단 (Lenders) 22
3. 사업개발자 (Sponsor) 23
4. 건설시공자 (Construction Contractor) 23
5. 프로젝트 운영자 (Operator) 24
6. 구매자 또는 사용자 (Off taker Purchaser or User) 24
7. 연료공급자 (Fuel Supplier or Input Supplier) 25
8. BOT 당사자간의 Risk 배분 25
iV. 독립민자발전사업의 당사자 및 관련계약 26

제2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실시양허계약 주요 이슈 31
i. 의의 33
1. 민간발전사업을 위한 Legal Framework 34
2. 실시양허를 위한 정부허가 및 승인절차 35
3. 양허권 승인 방식 35
ii. 관련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 36
1. 건설시공자 36
2. 발전소 운영자 37
3. 기타관계자 38
iii.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위험 38
1. 정치적인위험 39
2. 준공과관련된위험 39
3. 운영과관련된위험 39
iV. 실시양허계약의 주요 이슈 40
1. 계약당사자 40
2. 양허기간 40
3. 전력요금과 Incentives 42
4. 사업승인권자와 사업권자의 관계 43
5. 전력구매자의 신용 및 정부기관의 지원 43
6. 불가항력 44
7. 계약당사자의책임 44
8. 태환 및 송금 45
9. 법률변경 45
10. 세금 (Taxation) 46
11. 정부보상 47
12. 양허계약 해지 시 보상 47
13. 해당 국가의 인력 및 기기활용 48
14. 기타 양허계약상 주요 이슈 49

제3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 주요 이슈 53
i. 전력구매계약서 개관 55
1. 전력구매계약이란 55
2. 전력구매계약과 EPC 건설계약의 상호관련성 56
ii. 프로젝트금융 하에서의 민자발전사업관련 전력구매계약 이슈 57
1. 전력구매계약의 주요 목적 57
2. 전력구매계약의 형태 58
3. 전력구매계약 이행관련 주요 이슈 59
4. 상업운전 62
5. 전력공급및전력수급의무 63
6. 전력공급 접속점과 계통연결 64
7. Pricing 65
8.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약 및 담보 71
9. 발전소 운영관련 주요 이슈 72
10. Force Majeure (불가항력) 75
11. 요금지불 (Payment) 77
12. 전력구매계약 해지관련 이슈 78
13. 기타 전력구매계약관련 이슈 80
14. 개발 도상국의 전력구매계약과 관련된 Risk Issue 81
15. Tolling Agreement 87

제4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EPC 계약 주요 이슈 89
i. 들어가는말 91
ii. 민자발전사업 프로젝트의 특징 93
1. 민자발전사업 프로젝트의 의의 93
2. 민자발전프로젝트와 건설계약 93
iii. 프로젝트금융과 발전사업 관련 EPC 계약 95
1. Bankability 95
2.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EPC 계약 주요 이슈 97
3. Project Financed 하에서의 EPC 계약이 다른 건설계약에 있어 불리한 점 104
4. 분할 EPC 계약 (Split EPC Contract) 105
iV. 발전사업 프로젝트만 적용되는 ePc 계약 이슈 108
1.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계약과의 이슈 108
2. 송변전 계통연결 관련 이슈 109
3. 시운전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이슈 111
4. 연료공급 세부기준에 관한 이슈 112
5. 건설 시공사와 전력구매자와 관계 112
V. 발전소 성능 보장관련 주요 EPC 계약 이슈 113
1.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s) 113
2. 성능시험 115
3. 기타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EPC 계약 이슈 117

제5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연료공급계약 주요 이슈 123
i. 의의 125
1. 연료공급 계약의 형태 126
ii. 연료공급계약과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128
1. 발전소 건설시공자와의 관계 128
2.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자와의 관계 128
iii. 연료공급과 관련된 Risk 129
1. 연료비 상승 (Increase of Input Costs) 130
2. 운송 및 저장 설비 준공 지연 130
3. 연료공급 능력 130
4. 연료운송 관련 위험 131
5. 불가항력과 관련된 위험 131
6. 연료공급자의 경험 및 연료 공급 관리 132
7. 연료의 질 132
8. 기타 133
iV. 연료공급 및 운송관련 계약 주요 이슈 133
1. 연료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134
2. 적정연료량 136
3. 연료운송 137
4. 연료공급 가격 및 운송 가격 138
5. 연료공급 및 운송계약 기간 140
6. 연료공급지점 141
7. 공급 및 운송관련 일정 조정 142
8. 태환관련 위험 142
9. 연료공급을 위한 선행조건 143
10. 불가항력 144
11. 의무불이행과 구제 146
12. 연료공급자 및 운송자의 신용 147
13. 연료 공급보증 149
14. 보험 (Insurance) 149
15. 중재 (Arbitration) 149
16. 위험이전 (Liability During Possession) 150

제6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 주요 이슈 151
i. 의의 153
1. O&M 계약의 형태 154
ii. 발전소 O&M과 관련된 Risk 158
1. 발전소 운영비용의 증가 159
2. 발전소 성능보장과 관련된 위험 160
3.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위험 161
4. 정치적인위험 162
iii. O&M 계약과 다른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163
1. 건설시공자와의 관계 163
2. 전력구매자와의 관계 165
3. 연료공급자와의 관계 165
4. 사업승인권자와의 관계 166
iV. 발전소 운영자의 의무사항 166
1. 용역업무범위 167
2. 용역서비스 제공의 기준 168
3. 하자의 수리 및 치유・168
4. 현지국가 조달관련 의무사항 169
5. Spare Parts 관리 의무 169
6. 주요 기기 교환 및 교체 170
7. Payment 170
8. 기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 174

제7장 독립민자발전사업의 프로젝트 금융계약 주요 이슈 177
i. 민간발전사업의 PF Documentation 개관 179
1. Project Finance란 179
2.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 180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고려시 주요 착안사항 182
4.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 발전사업자와 대주단과의 관계 183
ii. 금융조달가능성 (Bankability) 184
1. Bankability 개관 184
2. 발전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185
3. 발전 프로젝트의 Risk 분석 188
4. 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상 Bankability 192
5.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계약상 주요 Issue 199

제8장 기타 독립민자발전사업 관련 이슈 205
i. 타당성 분석 및 환경관련 평가 (Feasibility Study) 207
1. 독립민자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의의 207
2.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208
3.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9
ii. 기타 발전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 210
1. 전력시장과 관련된 사항 210
2. 열병합발전 211
3. Merchant Market 211
4. 송변전 계통병입 212
5. 외국환 및 태환과 관련된 문제 212
6. 발전연료별 특징 213
7. 신재생발전 213
8. 풍력에너지 214

부록 1] PPA 주요내용 217
부록 2] 전력요금구조 221
부록 3] PPA 주요 이슈 별 관련조항 (사례) 225
부록 4] 전력구매계약 [국문요약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