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프롤로그 ∙ 04

|제1장| 서론 ∙ 10

|제2장| 적용대상자의 범위 ∙ 16

1. 사외이사의 운명은? 19
2. 도대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2
3.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대상자고 누구는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30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38

1.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뭔가요? 42
2.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부탁의 운명은? 56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61
4. 매뉴얼이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방식 66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72

1.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75
2.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방법 84
3.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란 91
4. 대한민국 경조사는 권익위가 결정한다. 97
5. 직무관련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107
6. 떡 조심하세요! 114
7.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확실히 알기 120

|제5장|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15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등 처리 ∙ 168

|제7장| 결론 ∙ 178

김영란법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솝우화가 떠오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이 넘는답니다. 같이 처벌받는 상대방인 비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시작은 800만부터입니다. 김영란 법 덕분에 음식점 경기는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합니다.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포털이나 파워블로거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