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프롤로그 ∙ 4

|제1장| 서론 ∙ 12

|제2장|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와 회계법 ∙ 22

|제3장| 세무·회계, 금융, 회생·파산 ∙ 58

|제4장| 규제개혁·행정·입법컨설팅 ∙ 66

|제5장|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82

|제6장|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 집행·보전 ∙ 104

|제7장|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 120

|제8장| 저작권, 캐릭터, 상표, 엔터테인먼트 ∙ 136

|제9장| 주주총회·이사회, 경영권 분쟁 ∙ 152

|제10장| 노무·임금·영업비밀·경업금지 ∙ 166

|제11장| 김영란법·준법경영·기업형사 ∙ 186

|제12장| 4차산업혁명·과학기술 ∙ 206

|제13장| 결론 ∙ 220

기업법무는 법적 분쟁의 종합예술이며, 법적 분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법무 및 법적분쟁의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재무 분석, 조세 컨설팅,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입법컨설팅을 통한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업법무의 시작과 끝은 역시 계약서입니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많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 아카데미’를 수년간 진행해온 강사로서 계약서를 잘 검토하려면 만물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금융법,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전문유형별로 다양한 법리를 모두 꿰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계약서 포맷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한 계약서의 작성이 사업구조를 짜는 기초가 되므로 더더욱 계약서의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