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20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1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2 촉탁직 근로계약
2-23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4 경업금지 계약
2-25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 휴게시간
3-18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9 휴업
3-20 휴직
3-21 주 40시간 근무제
3-22 주 5일 근무제
3-23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4 탄력적 근로시간제
3-25 선택적 근로시간제
3-26 재량 근로시간제
3-2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8 재택근무
3-29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1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4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교부
6-14 임금명세서 작성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8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0 통상임금
6-21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2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3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4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5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6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0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31 임금의 일할 계산
6-32 임금의 압류
6-33 연봉제
6-34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5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6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7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8 수습 기간 중 임금
6-39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40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1 징계 시 임금
6-42 대기발령 시 임금
6-43 임금피크제
6-44 포괄산정 임금제
6-45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6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7 최저임금제도
6-48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9 퇴직급여제도
6-50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51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6-52 퇴직금 중간정산
6-53 퇴직연금 중도인출
6-54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6-55 퇴직연금 규약
6-56 임금의 시효
6-57 임금채권 보호
6-58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9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10-10 안전?보건 관리 체제(1)
10-11 안전?보건 관리 체제(2)
10-12 안전?보건 관리 체제(3)
10-13 안전?보건 관리 체제(4)
10-14 안전?보건 관리 규정
10-15 산업안전보건교육_ 대상 사업장
10-16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시간
10-17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방법
10-18 산업안전보건교육_ 강사 요건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_ 교육 내용
10-20 유해?위험 방지 조치(1)
10-21 유해?위험 방지 조치(2)
10-2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23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24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0-25 근로자 보건관리
10-26 휴게시설 설치 의무
10-27 근로자 건강진단
10-28 산업안전 근로감독
10-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10-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1)
10-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2)
10-33 직장 내 괴롭힘
10-3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사유(5)
13-7 징계 사유(6)
13-8 징계 사유(7)
13-9 징계 사유(8)
13-10 징계 절차(1)
13-11 징계 절차(2)
13-12 징계 절차(3)
13-13 징계위원회(1)
13-14 징계위원회(2)
13-15 징계위원회(3)
13-16 징계위원회(4)
13-17 징계 수준
13-18 징계 수준의 결정
13-19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20 임의퇴직
13-21 사직서
13-22 합의퇴직
13-23 권고사직
13-24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25 명예퇴직
13-26 정년퇴직
13-27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28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29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30 수습 근로자 해고
13-31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32 징계해고
13-33 통상해고
13-34 경영상 해고
13-35 해고의 예고
13-36 해고의 서면 통지
13-37 해고의 금지
13-38 징계구제 제도
13-3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40 퇴직 후 사용자 의무

7차 개정증보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개정 사항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3) 특별연장근로 개정 사항 4) 태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5)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6) 사이닝 보너스 계약 7)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8)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9) 퇴직연금 중도인출 10)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11) 퇴직연금 규약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일회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다.(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