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치

1부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 안광현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Ⅰ. 지방자치의 의의 14
1. 지방자치의 의의 14
2. 지방자치의 목적 17
3. 지방자치의 필요성 18
4. 지방자치의 근거 20
Ⅱ. 지방자치의 이념 23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4
2. 지방자치와 효율성 30
Ⅲ.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34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4
2. 지방자치의 유형 37

제2장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Ⅰ. 외국의 지방자치 42
1. 지방자치 유형에 따른 분류 42
2. 미국의 지방자치 45
3. 독일의 지방자치 64
4. 프랑스의 지방자치 72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77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77
2.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81
3. 현대의 지방자치 8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09
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109
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110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25
1. 주민의 의의 125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27
3. 주민의 참여 135
4. 주민참여의 단계 및 효과 141
5. 한국의 주민참여 149

참고문헌 153

2부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자치 / 김필두

제1장 지역 거버넌스

Ⅰ. 지역 거버넌스 연구의 필요성 158
Ⅱ.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160
1.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 160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66
3.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168
Ⅲ. 지역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와 유형 170
1. 지역 거버넌스의 요소 170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173
3. 지역 거버넌스의 주체(주요 행위자) 179
4. 지역 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181
Ⅳ.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184
1.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요인 184
2.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187
3.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방안 190
4.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197
Ⅴ. 지방정부와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203
1. 지방정부와 NGO 간의 관계 203
2. 지방정부와 NGO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요인 209
3.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의 지역NGO 참여 211
Ⅵ. 지방정부와 지역NGO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사례 220
1. 일본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활동 220
2.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운동 225
3. LCSD의 선도적인 실험과 경험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28
4. 지역주민의 힘으로 일구어 낸 희망:경남 김해시의 대포천 살리기 232
5.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글로벌시민교육 235
6. 나눔교육을 통한 SDG 12 달성에 기여: 아름다운 가게 나눔교육 239
7. 부산 YWCA의 산청군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 사례 243
8. 감천문화마을 247

제2장 협력적 네트워크와 주민자치회

Ⅰ. 협력적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 요소 253
1. 협력적 네트워크의 개념 253
2.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56
3. 협력적 네트워크의 이론 : 자원의존이론 262
Ⅱ. 네트워크조직의 유형 265
Ⅲ.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회 268
1. 필요성 270
2. 지역주민과 주민공동체 273
3. 주민공동체로서의 주민자치센터 276

참고문헌 277

3부 현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너머
- 시민·주민 도구에서 주인 되기 / 박철

시작하며 282

제1장.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주민자치

Ⅰ. 오늘날 왜 주민자치인가 291
Ⅱ.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의 혼란 293
Ⅲ. 대한민국은 왜 주민자치에 대해 열광하는가 296
Ⅳ. 담론정치·생활정치 동력 주민자치 301
Ⅴ. 주민자치 원리와 영역 다시 생각해보기 303
Ⅵ.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6
1. 새로운 국가운영체제 구축 308
2. 중앙-지방 정부 간 권한 재분배 309
3. 입법기관 이원화 311
4. 중앙-지방 정부 대등관계 312
5.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과 사법분권 312
Ⅶ.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314
1. 단체자치조차 제대로 안 되는 지방자치 314
2. 지방분권이 우선인가 주민자치 작동이 우선인가 315
3.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316
Ⅷ. 주민자치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지방정부의 역할 318
1. 국가-주민 연계 플랫폼은 지방정부 318
2. 지방자치는 주민의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부터 319
Ⅸ. 주민자치 가동은 시민사회 영역부터 321
1. 주민자치주체기구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322
2. 주민자치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323
Ⅹ. 주민자치회 사무와 정치적 역할 324
1. 정부가 권고한 위탁사무와 주민자치사무 측면 324
2. 정치적 측면(주민집단의 자기통제) 327
3. 주민자치주체기구의 정치적 역할 330

제2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주민의 자치 주체기구 되기

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332
1. 국민의 시대 정부의 3가지 과제 333
2. 국민의 나라는 주민자치 원리로부터 334
Ⅱ. 국정과제 중 주민자치 원리 접목하기 335
Ⅲ. 정부의 주권자 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제언 338
1. 국가 중심에서 일반주민 중심 민주주의로 338
2. 간접통제식의 지역 사회 정책은 지양 339
Ⅳ. 정부의 읍?면?동 정책에 대한 제언 340
1. 정부의 읍?면?동 정책 340
2. 제안 하나, 주민자치 실현 공간에서 행정 통제는 빠져줘야 342
3. 제안 둘, 파편화된 주민의 자치조직들 구심점 필요 343
Ⅴ. 정부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제언 345
1. 제안 하나, 주민자치회에 마을협의체와 민관중간지원조직 지위 부여 345
2. 제안 둘, 주민의 행정 참여가 목표여선 안 돼 347
3. 제안 셋, 주민들이 자치한다는 개념에서 출발 348

제3장 주민자치회 재원과 주민세

Ⅰ. 주민세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점 351
1.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세 활용 방안 351
2. 주민자치세를 목적세로 할 경우 고려할 점 353
3. 주민자치 교육예산과 (가칭)주민자치세 356
4. 유급사무원 도입과 (가칭)주민자치세 357
Ⅱ. 주민자치회 재원으로서 (가칭)주민자치세 성격 358
1. 세금과 회비의 차이 359
2. (가칭)주민자치세의 균등과 차등 361
3. (가칭)주민자치세 차등분담 명분 362
4. (가칭)주민자치세에 대한 주민의 권리 363

제4장 새로운 국가기본운영체제 씨앗으로서의 주민의 자치

Ⅰ.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 한국 사회의 민낯 366
Ⅱ. 새로운 주민의 자치 패러다임 상상 368
1. 자치라는 희망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특권 369
2. 다양한 얼굴을 띠고 있는 주민자치 371
Ⅲ. 주민자치는 무림세계 374
1. 5대 문파에 6계파 난무 374
2. 무소불위로 치닫는 주민자치회 논리 377
Ⅳ. 지방자치단체 다양화와 주민총회형 기구형태 378
1. 새로운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선택 378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380
3. 주민총회형 기구형태 설치·운영 382
Ⅴ. 시민사회와 주민자치주체기구 목표·수단·틀 385
1. 읍·면·동 사회질서와 주민자치주체기구 386
2.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목표·수단·틀 388
Ⅵ. 주민자치주체기구 설치?·운영 방식과 역할 390
Ⅶ.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보충성과 공공성 원리 393
Ⅷ. 주민자치주체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395
1. 민관중간지원조직 고찰 395
2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주체기구여야 하는 이유 397
Ⅸ. 주민자치주체기구 위원의 조건 399
Ⅹ.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정치는 주민의 권리 401

마치며 404
참고문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