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

추천사 002
프롤로그 004

제 1편 정산을 잘하는 요령
제 1장 정산을 잘하기 위한 실전사항
정산을 잘하기 위한 핵심사항 ● 14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대처법 ● 16
정산은 공기 잔여 시간이 중요 ● 19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 ● 2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는지 파악하라 ● 22
합의 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받는 법 ● 23
준공 미필 이유로 하도대 안 주는 경우 ● 24
하자담보 이유로 대금지급 안할 때 ● 25
법 규정이나 증거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 방법 ● 27
〈참고1〉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소개 : 법 규정이나 증거 없는 문제의 해결 제시 ● 29

제 2장 상황에 따른 정산대응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대응법 ● 30
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 32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 ● 34
이번 손실, 다음 공사에 반영해준다는 약속 ● 36
원사업자의 잔여 공사 직영 후 기성금 과다 공제문제 ● 38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사례 ● 39
원사업자가 합의 후 이행을 안 하면 ● 41
명절 전에 정산 받을 때 주의할 사항 ● 42
〈하도급법 개선사항 1〉 대금의 공정한 정산을 위한 하도급법 신설내용 ● 46
법 제4조의 2(정산을 위한 사전 절차) 신설
법 제13조의 2(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3(급작스러운 공사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4(대금지급의 사후보장) 신설

제 3장 주요쟁점의 해결방안
기성금을 감액하는 경우 ● 47
원도급사가 검수를 안 해주면 ● 49
찰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의 특약조항도 위험 ● 50 공
정위 신고 후 합의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 52
노무비닷컴 통한 횡포는 하도급법 위반 ● 53
담당자 바뀌면 약속은 끝남 ● 54
고급 공사기술 탈취의 위험 방지 요령 ● 56
제2편 납품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 1장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납품대금을 확실히 받는 3가지 방법 ● 60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첫걸음 ● 62
불공정거래 늪에 빠지는 3가지 원인 ● 64
같은 현장 전혀 다른 두 개의 협력사 ● 66
갑의 현장소장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 68
원사업자의 현장소장과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 ● 70

제 2장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계약의 ‘3단계 리스크’진단 ● 72
계약 시 상대방의 면허종류와 시공능력평가액도 살펴라 ● 75
경영난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개시는 조심 ● 79
설계변경 비용 청구금지 계약은 위법 ● 81
건설업종의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 ● 84
5년 이상 장기 공사 시 유의사항 ● 86

제 3장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
불황 시에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3가지 팁 ● 90
건설 불황, 공무관리로 대비하자 ● 92
전문건설사 괴롭히는 종합건설사들의 방법들 ● 93
공사금액 대신에 아파트 등 대물로 주는 경우 ● 95
납기나 견적서 제출기간이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 97
다른 큰 공사를 주겠다는 기망적 제안 ● 99

제3편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
제 1장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 104
불공정 거래 신고, 처음이 중요 ● 106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 108
합의 후에도 신고는 가능한가 ● 111
원사업자의 위법을 찾기 어려울 때 ● 112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 ● 114
신고하려면 샅샅이 뒤져라 ● 115
하도급 거래 신고, 소멸시효 3년 ● 118
〈하도급법 개선사항 2〉 소멸시효관련 개정 ● 120
법 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개정내용

제 2장 신고와 소송의 선후관계
공정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 121
불공정 거래 시 손해의 3배를 청구하는 조건 ● 123
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하라 ● 126
권익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 128
공정위 , 권익위, 민사소송건이 얽혀 있을 때 ● 130
부금상무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때 ● 131

제 3장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갑질 대응법 ● 133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얽힌 갑질 해결방안 ● 135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 136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대금을 못 주면 ● 138
공기업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 139
원전 건설중단 등 정부방침으로 피해를 볼 때 대처법 ● 141
〈하도급법 개선사항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직접보상관련 사항 ● 143

제 4장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포인트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시 대응법 ● 144
기초작업을 했으나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 147
불공정거래, 합동으로 대응하라 ● 149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방해를 할 때 ● 150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거래 처리법 ● 152

제4편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
제 1장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갑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 15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양식 ● 159
공정거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 ● 167

제 2장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169
가.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차이
나.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다. 분쟁조정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 174
가. 고발, 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방법 ● 176

제 3장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국회를 통한 해결방법 ● 179
가. 국정감사 이용하기
나. 국회 각 당의 공정거래관련 채널을 이용하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방법 ● 182

부록
공사현장별 위험성 측정 평가진단표 ● 186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 1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94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