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피해회복 방법

들어가는 말 :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나요?
1. 이전등록서류 정보공개청구
2. 알선수수료 추정 및 민원 신청
3. 고소장접수
4. 정보공개청구
5-1. 소액재판신청
5-2. 법원 보정명령
6. 보증보험청구
맺음말 : 피해회복 기원해요
후기 : 멍청해서 당했나? -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사기
실제 판결문 사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죠. 그리고 처벌을 위한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어찌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보증보험 제도를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는 합의에 적극적이 되고 더욱이 이런 단계를 알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압박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해자가 얻은 이익금의 실체를 피해자가 알게 됨으로써 합의금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차사기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피해회복하셨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