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들어가는 말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평양에서 냉면을, 서울역에서 베를린행 열차를
현대판 실크로드 아시안 하이웨이 1, 6번 드디어 뚫리나
전쟁배상금, 북한의 종자돈 될까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통일비용은 없다. 하지만 분단 비용은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한반도, 세계의 중심에 서다
개성공단, 한반도의 희망을 다시 열다
8천만의 내수 시장 형성
커지는 내수시장이 널뛰는 농산물가격을 잡다
기초 과학과 부품소재 산업,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8천만명의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새로운 투자
주가 1만 시대가 도래한다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마련하라
병력감축으로 신성장 동력 원천 마련
북한의 노동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대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온다
대 북한사업 관련 소양 교육의 필요성
같은 말 다른 표현


북한 경제에 부는 새 바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본 북한 경제

장마당, 시장경제 물꼬 트나
경제정책 실패로 지속된 빈곤의 함정, 해법은 외부자본 유치
북한 경제를 주무르는 돈주들
북한의 자력 경제성장 한계, 경제특구로 경제개방 모색
새로 지정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에 달해
북한식 변화의 경제성장 한계, 돌파구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미래 성장 동력: 북한의 인구와 지하자원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 남한보다 높아
4천조원의 광물자원 그리고 희토류
한반도의 웅대한 시작은 철도로부터
배낭 여행,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같은 말 다른 표현


변화의 바람,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

동북 3성, 1억1천 만 명 인구의 새로운 시장
북한 접경에 대(大)경제벨트 형성
동북지역 개발에 애타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과 유통의 중심, 랴오닝성
동북 경제권 중심으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지린성
중국의 주요 중공업 기지, 헤이룽장성
3자(중-러-몽) 협력을 5자(남한-북한-중-러-몽) 협력으로

다가서는 극동 러시아
‘신북방정책’의 신호탄, 나진·하산 프로젝트
낙후된 극동지역, 남북경제협력이 관건
같은 말 다른 표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러시아의 가스
세계 에너지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줄여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
러시아, 동북아 가스시장 활로를 뚫다
같은 말 다른 표현

북한의 산업
농촌보다 많은 도시 인구, 평균수명은 64세
마사지를 하며 가는 도로
불 꺼진 평양 지하철과 남한보다 긴 북한 철도
한반도 전체를 밝혔던 수풍수력발전소
5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세계 관광객이 몰려든다
30억톤의 매장량 흑색금속공업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연간 3만대를 생산하는 승리자동차연합소
전자기기, 중국산이 장악해
시작도 못한 조선업과 국내산 원료에 의존하는 화학공업
석회석 매장량 1천억톤, 남한의 10배
같은 말 다른 표현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그 차이점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에 나선 사회주의 국가들
도이머이 VS. 흑묘백묘, 북한의 저울질은 이미 끝났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3단계
중국과 베트남, 개방 당시 전체 인구 중 농민 비율이 80% 차지
북한의 경제불안정, 핵문제와 인플레 우려

중국의 개혁·개방
흑묘백묘(黑猫白猫), 현실주의에 기초한 경제개혁 사고방식
중국의 대외개방, 수출 확대로 이어져

베트남의 개혁·개방
베트남, ‘도이머이(Doi Moi)’로 급부상
베트남 경제의 운명을 가른 도이머이 정책
같은 말 다른 표현

독일 통일로 본 남북경협 시사점
갑작스러운 동독의 붕괴
서독공무원의 동독 파견
군병력 54만 명 축소, 80억유로 국방예산 감축 가능해져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점
같은 말 다른 표현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금융기구
개혁개방을 위해선 국제금융기구 가입부터
국제금융기구의 강력한 구속력 행사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절차 및 조건
같은 말 다른 표현

참고문헌

통일 비용은 없다. 하지만 분단비용은 있다.

앞으로 통일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는 가정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을 통해 자립경제를 이뤄나간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바로 옆에 신흥공업국가가 생기는 것이니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없지만, 분단 비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남한이 대륙의 섬으로서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먼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한 간의 경쟁적인 군비 지출, 한창 일할 나이인 경제활동인구가 병역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과 남북한 내에 분단으로 인한 사회 갈등 등이다. 또한 남북한의 전쟁 리스크로 인한 국가 신용도 저하와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남북한이 빠져 있는 상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비용이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효과와 분단 비용’이라는 공식으로 ‘통일비용’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세계의 중심에 서다

남북한이 대륙 즉, 중국과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된다. 세계를 바꿀 신경제 지도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합쳐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금력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남한까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와 석유가 공급된다. 전세계의 제조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보다 7~8배나 저렴한 인건비의 북한이 기다리고 있다. 지적인 측면이나 규율 등 우수한 인력을 가진 북한의 인건비는 그야말로 어떤 산업을 일궈나가기에도 경쟁력이 높다. 남북한이 합친 우수한 기술과 넉넉한 자본, 우수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남한은 전세계에 문화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촛불 혁명이라는 지구 최초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민족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 발생)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갈등과 오해로 시간을 흘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