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1. EU의 현행 법령 체계
(1) EU 의회?집행위원회 역할 및 결정의 구속력
(2)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의 관계

2.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EU법과 국내법

3. EU의 미세먼지 규제 개요
(1) 미세먼지 규제 체계
(2) 미세먼지 규제 기준
(3) 미세먼지 규제 수단

4. EU의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
(1) 대기
가.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한도 지침 (Directive 2001/81)
나. 대기 환경기준 지침 (Directive 2004/107)
다.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0/EC)
라. 위원회 이행 결정 (Decision 2011/850)
마. 위원회 지침 (Directive (EU) 2015/1480)
(2) 자동차
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Regulations (EC) No 715/2007)
(3) 휘발유
가.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지침 (Directive 98/70/EC)
나.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개정 지침 (Directive 2003/17/EC)
(4) 배출시설
가. 산업배출 (통합 오염 방지 및 제어) 지침 (Directive 2010/75)

참고문헌 및 참고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