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분사회

기획의 말 | 포스트 호주제와 퀴어가족정치

1부 가족은 왜 신분이 되는가
가족법 개정운동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과제 _김대현
트랜스젠더 성별변경과 가족제도 _나영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구성권 _김현경

2부 ‘정상가족’을 벗어난 시민의 삶은 가능한가
가족 뒤로 숨는 국가와 사회복지제도의 ‘가족’ 호명 비판 _성정숙
정상가족 밖에서 생존의 세계를 모색하는 한부모여성 _김순남
비혼 단독 출산으로 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_김소형
다문화가족 정책과 결혼이주여성 _장서연

3부 삶과 죽음은 어떻게 가족정치의 의제가 되는가
탈시설 운동과 가족구성권 _김다정
가족의 안과 밖을 질문하는 퀴어-비혼 정치 _이유나
죽음 이후의 가족 _한가람

4부 새로운 결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 관계를 위한 제도적 공간 만들기 _정현희
동성 결합의 실천과 혼인평등 운동 _이종걸
관계와 시민의 기본값을 바꾸는 1인 가구 _홍한솔

주석

2005년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근간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된 후 2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는 ‘포스트 호주제’라는 기획을 통해서 가족을 불평등의 장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저항의 공간으로 연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를 담아 보려 한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 폐지운동은 가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성차별을 공고히 하는 국가의 제도적인 기획임을 공론화하는 가족정치의 중요한 획이었다. 또한 인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가족을 새로운 관계를 계획하고 상상하는 변혁의 장으로 인식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폐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정치는 ‘완성’되었는가? 호주제 폐지를 법적으로 호주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본다면 포스트 호주제는 이미 완성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가족제도는 남성‧이성애‧결혼‧비장애 중심적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가족의 정상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이 정상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