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의 역사

프롤로그: 독점규제 130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제1부. 〔미국〕 왜 세계 최초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강도 귀족들』의 등장과 더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
1.1.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정글』 시대의 도래
1.2. 『강도 귀족들』의 등장
1.3.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의 생활
1.4. 플래시 카메라가 들춰낸 『다른 반쪽』의 모습

2장. 트러스트의 번성과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1. 트러스트라는 괴물의 등장
2.2.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3. 오히려 증가하는 트러스트
2.4. 노동조합 활동에 먼저 집행된 〈셔먼법〉
2.5. 〈셔먼법〉 판결에 숨어있는 문제
2.6. 트러스트와 함께 온통 썩어버린 사회
2.7. ‘문어 사냥꾼’의 등장
2.8. 정부 개입의 제도화

3장. 독점규제의 새로운 틀 정립
3.1. 형사 · 사법절차를 통한 독점규제의 한계
3.2.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고민
3.3.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3.4.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5. ‘노동자들의 마그나카르타’ 〈클레이튼법〉의 제정
3.6. 독점규제제도의 완성

4장. 독점규제법의 집행 역사와 특징
4.1.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기관 및 절차
4.2. 독점규제법의 추가 제정
4.3. 이원화된 집행기관의 존재
4.4. 사적 집행의 발달
4.5. 집행기관의 독립성 유지

제2부. 〔일본 · 독일〕 왜 미국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됐는가?
1장.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1.1.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경제개혁 추진
1.2. 독점규제법의 제정
1.3.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1.4. 전속고발제도 최초 도입
1.5. 소극적인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1.6. 법집행에 대한 미국의 재차 압력과 일본의 대응
1.7. 전속고발제도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독일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카르텔의 번창과 해체
2.2.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2개의 기초
2.3. 독점규제법의 제정
2.4.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집행기구 ‘연방카르텔청’ 설치
2.6. 행정절차를 통한 집행절차 확립
2.7. 급속한 경제 발전과 엄격한 법 집행

제3부. 〔한국 · 중국 등〕 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집행
1.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1.3. 공정거래법의 발전과 진화
1.4.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1.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전속고발제도 도입
1.6. 공정거래법 집행의 몇 가지 특징

2장. 중국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독점규제법 제정 움직임과 첫 결과
2.2. 〈반농단법反壟斷法〉이라는 독점규제법 제정
2.3. 독점규제법 집행기구
2.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벌규정의 부존재
2.5. 독점규제법 집행 현황

3장. 다른 국가들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3.1. 독점규제법의 확산
3.2. 법집행기구의 설치
3.3. 법집행의 동향과 특징

에필로그 : 130년 역사의 교훈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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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후기

미국은 1861년부터 1865년에 걸친 남북전쟁을 거치며 사회 ·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