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만한가

추천사 | 대한민국 공직사회 감사와 청렴의 현주소
추천사 | 공직에 관한 3가지 키워드, 청렴・부패・감사
프롤로그 | 공직자의 가슴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chapter 1. 청렴이 국가경쟁력

1.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2. 부패의 늪에서 외줄타기
3.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
4. 청렴도가 높아지면 GDP도 오른다
5. 청정 대륙의 청렴 정책
6. 북유럽, 청렴의 일상화
7. 부패 척결 위에 경제적 성공 이룬 싱가포르
8. 홍콩을 청렴국으로 바꾼 염정공서(ICAC)
칼럼 |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가다


chapter 2. 공직자의 도덕률

1. 쉽지 않은 청렴의 길
2.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 차이
3.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4.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5.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6. 부패란 무엇인가
7. 정의의 반대는 의리?
8. 청렴의 필요충분조건
9. 고충민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10. 공무원의 기본 의무
11. 동문서답 민원응대
12. 을지연습은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13. 고객만족(CS)을 넘어 고객감동(CE)으로
14. 청렴, 치얼업!
15. 청렴감수성을 높이자
16.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17. 공직 부패, 청렴이 답이다
칼럼 | 서울의 중심, 중구를 돌아보다


chapter 3.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 부정청탁이란?
4. 이건 부정청탁 아니죠?
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만 원
6. 공직자 등 금품수수
7. 이건 수수 금지 금품 아니죠?
8. 외부 강의 사례금은 얼마?
9. 금품수수 허용 상한액 3·5(10)·(10)
10. 포상금과 보상금
11. <청탁금지법>의 논란과 과제


chapter 4. 공공감사 현장 기록

1. 불친절한 공직자는 떠나라
2. 인사・행정 분야 감사
3.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로 시간 OECD 최고
4. 예산・회계 분야 감사
5. 사이좋게 나눠요 성과상여금?
6. 복지 분야 감사
7. 퇴직 공직자의 짬짜미 재취업
8. 더 청렴해야 할 환경 분야 감사
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
10. 건축 분야 감사
11. 이행강제금 천태만상
12. 보건 위생 분야 감사
13. 사학은 감사 무풍지대인가?
14. 용역과 물품 계약에 대한 감사
15. 음주운전, 숙취운전
16.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17. 국민 등골 휘는 공무국외여행
18. 공공 서비스의 최일선 동주민센터 감사
19. 감사(感謝)한 감사(監査)
칼럼 | 타임스퀘어 네온과 광화문의 촛불


부록 | 솔아, 푸르른 솔아
에필로그 |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 좋은 '훈수' 보태기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처리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공공감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감사 기구는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조사·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 기구들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정치세력과 관료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패의 유형도 변한다. 부패의 초기 유형은 '생계형 부패'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로 확장되고, 그 다음으로는 '엘리트형 부패' 그리고 ‘정치 로비스트형 부패’의 순서로 유형이 전이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형 부패'를 넘어 '엘리트형 부패'로 이전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 부패 유형의 변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위 '공시족' 열풍이 일고 있다. 청년들의 '공무원 쏠림' 현상은 불황과 저성장의 환경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지닌 상대적 안정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