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재다

추천사

프롤로그

Ⅰ. 청렴에 대한 사상적 어원

Ⅱ. 청렴한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인사검증
1. 청렴한 공직자 선발을 위한 인사검증의 필요성
2. 인사검증의 기초평가자료로서 공직예비후보자 자가검증 질문서
가.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나. 각 정권마다 변화된 검증항목
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3. 인사검증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
가. 신원조사와 범죄경력
나. 국적
다. 병역
라. 음주운전
마. 부동산투기
바. 세금탈루
사. 연구윤리

Ⅲ. 청문회 관련 인사검증 사례
1. 인사청문회 개요
2.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주요 쟁점
가. 병역기피
나. 세금탈루
다. 불법적 재산증식
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마. 연구부정
바. 음주운전
사. 성 관련 범죄
3. 청문심사경과보고 미채택임에도 임명강행된 사례

Ⅳ. 청렴의무와 감찰
1. 청렴의무에 대한 법률 규정
2.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한 감찰의 필요성
3. 감찰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4.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위반 관련 판례
가. 반부패의 의미로서의 청렴과 관련된 판례
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다. 부패자산 몰수 관련 판례
5.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찰과 언론보도의 경계

Ⅴ. 당무감사 및 공천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
1. 정당활동의 자유와 청렴한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필요성
2. 당무감사의 개요
가.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
3. 공천관리에 있어서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검증기준
가.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

Ⅵ. 청렴도평가
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청렴도 평가 영역별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청렴체감도
나. 청렴노력도
다. 부패실태 평가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효과

에필로그

해치, 배롱나무, 동백꽃, 연꽃, 매미... 이들의 공통점은 예로부터 ‘청렴(淸廉)’의 뜻을 지닌 동·식물이라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에도 청렴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요구되는 덕목으로 꼽힌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청렴의 상이 달라질 수 있다.

청렴에 대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좁게는 ‘anti-corruption’(반부패)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청렴은 ‘integrity’(온전성)으로 표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