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발간사
머리말 _02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학의 위기를 논의하자

연재를 시작하며_06
한국 ‘대학체제’ 총체적 진단…
업그레이드 위한 ‘미래 구상’ 밝힌다_안상준, 양성렬

01.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_11
‘관리·통제’ 대학정책…
정치적 판단 따라 졸속 제·개정 되풀이_양성렬

02.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가_16
선진국이라는데…
대학의 목표와 의지는 한 구절도 없다_유원준

03. 선진국의 대학법, 무엇을 담고 있나_21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와 학생’…
구성원 상세하게 규정_김유경

04.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 무엇이 다른가_27
소유권 문제 집착한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살리기 어렵다_박순준

05. 지역대학 위기,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나_32
학생의 선택 받을 수 있는 대학,
그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_김용석

06. 국립대학법안, 이것이 아쉽다_38
국립대, 재정지원만 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_안상준

07. 사립대학법, 교육법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_43
사립대학법 제정,
‘공교육’ 일관성 갖춘 교육법 체계로_임상혁

08. 대학자치와 교권수호를 위한 대학법_48
‘좋은 교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
그 상식에 답하려면_방효원

09.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 _53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허하라”_안상준

10.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대학관계자 의견_61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_안상준

11. 연재를 마치며_67
품격 있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 혁신,
대학법 제정으로_양성렬, 안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