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발간사

Ⅰ. 대전환기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지구적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상황

1. 산업구조의 대변혁
2. 새로운 체제를 향한 국민의 갈망

[2]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
1.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2. 국정과제 실행 결과
3. 국정과제 실행 평가

[3] 대학의 4대 위기와 고등교육의 과제
1. 대학의 4대 위기
2. 고등교육의 기조
3. 고등교육의 과제

Ⅱ. 대학 및 대학법인 현황

[1] 대학 종류 및 분포 현황

1. 대학 현황
2. 대학 설립 법률 규정과 대학 수
3. 대학의 지역 분포
4. 대학 수의 변천과 통계상의 혼란

[2] 대학 재정 현황

1. 고등교육 재정 현황
2. 사립대학 재정 현황
3. 제안 및 대응책

[3] 사립(전문)대학 법인 현황

1.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151개 법인 현황
2.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는 100개 법인 현황
3.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수
4. 법인의 지역 분포

Ⅲ. 고등교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1]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배경과 취지

1. 고등교육정책의 오류와 위기의 본질
2. 고등교육체제 정비의 필요성

[2] 고등교육정책의 전략과 과제

1. 고등교육정책 목표와 4대 전략
2. 고등교육정책 과제

IV. 고등교육정책 분야별 세부 제안

[1] 대학 교원의 역량 강화

1-1. 국가임용교수직제 도입
1-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제도 개선
1-3. 박사학위과정 개혁

[2]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1. 학문정책과 대학 연구역량 강화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모델링
2-3. 번역 및 출판정책 지원 개선

[3] 학생지원체제 강화
3-1. 대학생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
3-2. 프리랜서형 직업군 창업역량의 강화
3-3. 국가장학금 운용시스템 개선
3-4. 학생지원 중심의 대학 행정시스템 개선
3-5.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 개선

[4] 대학 거버넌스 개선과 안정화
4-1. 대학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령 정비
4-2. 법인 및 대학 관련 정보공개 제도화
4-3. 사립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4-4.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조정
4-5. 교수(협의)회의 제도화

[5] 정부의 대학지원과제
5-1. 대학별 역량강화계획 진단시스템 구축
5-2. 대학 일반재정지원 체제 구축
5-3. 지역대학 공유협력 지원
5-4. 퇴직 교수 상훈제도 개선

[6]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 정립
6-1.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6-2.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6-3. 직업훈련기관 정상화와 교사 업무환경 개선
6-4. 한계대학 처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