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발간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
추천사：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제1장 대학법 정립의 필요성

제1절 대한민국 대학의 발전과 위기
1.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교육열’
2. 열악한 환경, 왜곡된 출발
3. 양적 팽창과 질적 부진, 그리고 위기

제2절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1. 진행 중인 혁명, 예견된 위기
2. 「사립학교법」의 한계
3. 대학법의 정비와 고등교육의 미래

제2장 대학 관련 법령 검토

제1절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1. 헌법과 교육의 자주성
1)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2) 교원 지위 법정주의와 「사립학교법」
2. 「교육기본법」의 내용과 한계
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구성
2) 교육이념, 자주성과 중립성
3)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원단체 문제
3. 「고등교육법」의 내용과 한계
1) 「고등교육법」의 성격
2) 「고등교육법」의 빈틈과 모순

제2절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
1. 「교육공무원법」과 사립대학 교원의 관계
1) 사립대학 교수의 신분에 관한 법적 모순
2) 원칙없이 적용되는 ‘준용’ 원칙
2. 「교원지위법」의 출현과 성격
1) 「교원지위법」의 출현 배경
2) 교원단체 교섭권과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허구
3) 재임용제도
4) 선언적 법률의 한계와 그 문제점
3. 「교원노조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 그 한계
1) 교원의 노동3권 제한 근거와 그 문제점
2) 교원노조 불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압력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4)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5)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제3절 「균형발전법」ㆍ「지방대학육성법」과 「지원특례법(안)」
1. 「균형발전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의 출현과 성격
2. 2021년 사립대학 총장들의 대정부 건의
1) 재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에 관한 총장들의 요청
4)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3. 「사립학교법」의 자가당착
4. 「사립고등교육기관지원특례법(안)」 제정 논의

제4절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의 출현과 성격
2.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변곡점들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들
4.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대학법」 제정의 토대

제3장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의 청사진

제1절 대학법의 기원과 유형
1. 근대 대학법의 출현 배경
2. 근대 대학법의 유형
3. 대학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

제2절 미국과 영국의 대학법
1. 「토지증여법」과 「고등교육법」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3. 버지니아주 대학 관련 법령
4. 영국의 대학법

제3절 독일의 대학법
1. 국가 주도의 독일 대학법
2. 대중대학 전환 과정에 제정된 독일의 대학법
3. 독일 대학법과 볼로냐 프로세스
4. 독일 「대학기본법」(2019)과 「베를린대학법」
5. 독일 대학법의 특징：구성원의 정의

제4절 「사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1. 「사립대학법」 제정의 법적 배경
2. 「사립대학법」 제정의 방향과 쟁점
1) 사립대학의 존립 이유와 목적 명시
2) 법인이사회
3)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신분에 관한 검토
4)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률 명시
5)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와 명칭 통일
6) 총장선출 및 권한, 본부 보직 임명 기준 명문화
7) 등록금 징수와 적립금 및 이월금에 관한 규정 검토
8) 보조금 교부 및 기타 지원 가능 규정 검토
9)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분리 엄수
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면 재검토
11) 기타

제5절 「국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1. 「국립대학법」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2. 2014년 「국립대학법(안)」 발의
3. 2017년 「국립대학법(안)」 초안
4. 2021년 「국립대학법(안)」 공청회안
5. 「국립대학법」 제정의 전망

부록
부록 1. 「국립대학법안」 2014년 정진후 의원 발의
부록 2. 「국립대학법」 초안, 2017년 국교련 작성
부록 3. 「국립대학법」 초안, 2021년 6월 9일, 국회 [국립대학법] 공청회 제시
부록 4. 대학법 제정을 위한 국ㆍ사교련의 활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