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 가는 길

머리말
책소개

제1장. 정의의 이해
1. 정의의 규명
가. 정의가 필요한 이유
나. 정의로의 접근방법
다. 정의의 논리적 도출
라. 정의(正義)의 정의(定義)
2. 정의의 과제
가. 사회활동의 몫 배분
(1) 역할의 배분
사전단계/ 역할배분 방법/ 역할의 종류/ 역할배분 방법
1) 기본역할 : 권리 동등배분
2) 전담역할 : 기회 동등배분
3) 필수역할 : 의무 동등배분
역할배분 관련 특기사항
1) 적임자 배분방식 : ‘공정’보다 중요한 건 ‘적합’
2) 역할 배분의 구조적 불완전성과 보완방법
(2) 성과의 배분
성과의 종류/ 성과배분 방법
1) 안전성과 : 배분없는 공동향유
2) 토지성과 : 관여적 자율배분
3) 경제성과 : 비례균등 병행배분
4) 공공성과 : 안정적 유료배분
성과배분 관련 특기사항
1) 관여적 자율배분에 대한 보충설명
2) 비례균등 병행배분에 대한 보충설명
3) 수요소득에 대한 보충설명
4) 취약계층에 대한 성과배분
(3) 기존 배분방식의 문제점
능력주의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들 경시/ 사회협력 저해/ 차별의 정당화와 양극화)
평등주의 (역할과 성과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다/ 결과 평등주의 정책의 오류)
나. 개인활동의 자유 보장
(1) 자유 보장의 기준
(2) 보장되어야 할 자유의 종류
(3) 자유의 제한
사회활동에 대한 자유의 제한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유보장의 정당성 판단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제한
※ 사생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유보장의 정당성 판단
(4)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
3. 정의의 규율
가. 사회규칙 세우기
(1) 사회규칙 결정 방법
합리결/ 다수결
(2) 사회규칙의 공유 방법
나. 사회규칙 지키기
(1) 구성원의 자율적인 준수
(2) 공권력의 위반행위 통제
위반행위 예방/ 위반행위 제압/ 피해자 손실 복구/ 위반자 징벌

제2장. 권리와 의무
1. 의무
가. 의무의 종류
나. 주요 의무의 개요 및 쟁점 정리
(1) 준법 의무
(2) 교육 의무
(3) 국방의 의무
(4) 납세의 의무
(5) 근로의 의무
(6) 병역의 의무
(6)-1.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관련된 주요사항
면제사유/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제외/ 대체복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병역면제 혜택의 대안)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이슈
2. 권리
가. 권리의 원천
(1) 천부인권 비판
천부인권의 허약한 근거/ 천부인권의 유래/ 천부인권의 문제점
(2) 사회인권 개념
사회인권 개념의 근거/ 권리의 발생 조건/ 천부인권과 사회인권의 차이
나. 권리의 종류
다. 주요 권리의 개요 및 쟁점 정리
(1) 생명권
전쟁과 생명권/ 태아와 생명권/ 사형제도의 성립여부
(2) 평등권
평등의 정의/ 평등 영역 Vs. 개성 영역/ 차별, 차이 그리고 배려/
평등과 자유의 관계/ 차별금지법 점검
(3) 재산권
재산권의 특성/ 재산권의 근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성립조건 점검
(자연물/ 가공물/ 화폐/ 증권/ 무형물/ 정착물/ 대자연)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 인정 대상/ 소유권 보장 내용)
재산권 관련 특기사항
(토지 소유권 제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검토)

제3장. 정의 관련 사회적 이슈
1. 가정의 정의(正義)
가. 가정의 기능, 목적 그리고 특성
나. 가정의 정의 내용
(1) 사회로서의 자체적 정의
(2) 개인의 자유 존중
(3)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의 관여
다. 가정규칙 세우기와 지키기
(1) 가정규칙 세우기
(2) 가정규칙 지키기
2. 가정의 형태 및 가정제도 운영기준
가. 가정형태의 다양화
(1) 가정의 기원
(2) 다양한 가정형태의 등장
(3) 가정제도 개선요구
나. 가정의 형태 및 형태별 제도운영기준
(1) 허용되는 가정의 형태
(2) 가정의 형태별 제도운영기준
다. 동성결혼에 대한 고찰
(1) 결혼의 개념
(2) 동성결혼의 의미와 성립여부
(3) 동성결혼 불허는 차별이 아니다
(4) 동성결혼의 대안
3. 남녀평등
가. 남녀차별 현상 및 해결방향
(1) 남녀차별 현상
(2) 남녀차별 해소방향
나. 남녀 차별의 역사
다. 남녀차이 분석
(1) 남녀의 차이
(2) 남녀차이의 실체와 올바른 접근
(3) 고유역할
(4) 남녀차이에 따른 불평등 유발 우려요소
라. 남녀평등 모델
(1) 남녀평등 모델의 개요
(2) 남녀평등 모델의 세부내용
4. 병역의 의무 관련
가. 징병제 Vs. 모병제
나. 여성 징병제
5. 사형제도
가. 사형제 현황 및 흐름
나. 찬반양론
다. 논리적 검토
(1) 인권 기준
(2) 형벌 기준
(3) 기타 고려사항
라. 검토의견
6. 인권제한이 필요한 구성원
가. 범죄자의 인권제한
가-1. 범죄자에 대한 잘못된 특권보장
(1) 범죄자의 신상 비공개
(2) 범죄자의 거짓말 할 권리
나. 미성년자와 성년제한능력자의 인권제한
나-1.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특권보장
7. 동물과 권리
가. 동물 존중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나. 동물에 관한 올바른 사회규칙
(1) 인간의 동물에 대한 권리
(2) 인간의 동물에 대한 처우
(3) 소유주의 동물 통제 의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