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집

◆ 시작에 앞서

Ⅰ. 데이터센터 정의
Ⅱ.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세스
Ⅲ.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2.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 한 고시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건축법 시행령
7.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8. 지구단위계획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
9. 대용량 전력 관련
1) 집단에너지사업법(약칭: 집단에너지법)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약칭: 분산에너지법 / 2021.7.27 발의)
10. 산업단지 관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10-1. 구조고도화 관련(인천광역시 / 경기도 성남시 / 전라북도)
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10-2. 재생사업지구 관련(전라남도 보성군 / 부산광역시)
1)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 정리
◆ 부록 대한민국 아시아 데이터센터 플랫폼 전략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데이터센터 전기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 참고문헌

현재 수도권에서 대용량전력의 확보는 사실상 전쟁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 잉여전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데이터센터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및 비즈니스 런칭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대용량 전력신청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것이 부정적 통제의 개념이 아닌 적극적 지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