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절세설계 컨설팅

PART1 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1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36
06 TAX PLANNING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율 39
07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59
08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 판단기준은 이렇다! 63
0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 68
10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 79
11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 83
12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 87
13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 91
14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 95

PART2 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97
01 주주총회, 주요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 98
02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 101
03 정관, 변경 시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 106
04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 107
05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 109
06 이사회, 결의사항․결의요건은 이렇다! 113
07 이사회,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 116
08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 118
09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실무사례는 이렇다! 119
10 주주총회, 소집․결의방법․주주총회의사록 122
11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13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 132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135
14 주주, 1인 주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 138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 140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1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42
18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143
19 이사, 선임․해임․ 임기․책임은 이렇다! 144
20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 151
21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 152
22 이사,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60
23 이사, 등기된 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직무권한의 차이는 이렇다! 161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163

PART3 소득유형별 절세설계 171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 17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 19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19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219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 221
06 임원보수, 법적성격․세법의 근거는 이렇다! 224
07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230
08 임원퇴직금, 법적성격․세법의 근거․ 장점․손금산입 요건․한도는 이렇다! 237
09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247
10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 257
11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 261
12 퇴직위로금,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 263
13 유족보상금, 과세․비과세 문제는 이렇다! 267
14 지분구조, 분산하여 설계하자! 275
15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 281
16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 285
17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 288
18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 296
19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 301
20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 319
2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 329
22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 341
23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 346

PART4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341
01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 342
02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 349
03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 357
04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 394
05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400
06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 410
07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 419
08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425
09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427
10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 430
11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 435
12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 442
13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 450
14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 455
15 자기주식 양도 대가,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457
16 자기주식 양도,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 462
17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470
18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 조세문제는 이렇다! 474
19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 490
20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결과 및 판례의 판단기준은 이렇다! 498
21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502
22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 503
23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511
24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 516
25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525
26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 537
27 장기저축성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 545
28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 546

PART5 소득유형별 집행 & 사후관리 517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 518
02 임원보수․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 521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525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 527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33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540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543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 545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 549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 550
11 중간정산 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 554
12 임원퇴직금, 무보수․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556
13 임원퇴직금,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의미 557
14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 559
15 임원퇴직금, 포기 560
16 임원퇴직금, 분할지급 563
17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 564
18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 566
19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 569
20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 570
21 임원퇴직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여부 571
22 임원퇴직금, 추계액보다 더 큰 금액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여부 572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573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 575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77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 589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94
28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 598
29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 607

PART6 상속·증여 관련, 3대 특례제도 611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 612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 628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 653

PART7
부 록Ⅰ 733
￭특수관계인의 범위 734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75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761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776

부 록 Ⅱ 789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 790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 791
￭표준정관 SAMPLE 792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 8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 813
￭유족보상금지급규정 816
￭직무발명보상규정 819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827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 828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829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 830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 831
￭배당가능이익 산정표 832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833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834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 835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 836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 837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 839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 840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84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 842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 843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 84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 84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 84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중간정산) 84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 84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 85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 85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85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 855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 857
￭주권 미발행확인서 858
￭주식 명의신탁약정서 859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861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862
￭자기주식취득 일정표 864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 865
￭주식양도 신청서 866
￭자기주식 매매계약서 867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 869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 870
￭(임원)연봉계약서 871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873
￭증여계약서(현금) 874
￭증여계약서(부동산) 876
￭증여계약서(주식) 878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 880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 883
￭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 887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 890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892
￭금융․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