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실무 및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 국제조세편

제1편 이전가격 실무
제1장 이전가격 기본개념
제2장 지급보증 등 기타 이전가격
제3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심화
제4장 이전가격분석 심화

제2편 거주자
제1장 거주자
제2장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제3장 거주자 국외투자
제4장 해외금융계좌
제5장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제6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7장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제8장 해외파견직원
제9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3편 비거주자
제1장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제2장 수익적소유자
제3장 경영자문용역 등
제4장 국내원천소득 개요
제5장 이자·배당소득
제6장 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제7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국가의 정당한 과세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자국의 과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