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실무 및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 내국세편

제1편 세무조사 기본
제1장 세무조사
제2장 부정행위
제3장 제척기간

제2편 특수관계인 거래
제1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개요
제2장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조세부당감소(경제적 합리성)
제4장 시가
제5장 고·저가거래 등
제6장 자본거래
제7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등 증여의제
제8장 끼워넣기
제9장 가지급금 등

제3편 소득세·법인세
제1장 귀속시기
제2장 소득처분
제3장 대손금 등
제4장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장 부동산·승용차
제6장 감가상각비

제4편 부가가치세등
제1장 공급시기
제2장 매입세액불공제
제3장 위장·가공매입
제4장 주식명의신탁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은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세무조사 기획 및 관리를 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통지 및 연기와 더불어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